한 총리 “채용 강요 등 건설 현장 고질적 병폐 제거해야”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번에야말로 건설 현장의 고질적인 병폐를 일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관계 부처 장관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총리실은 오늘(5일) 한 총리가 주재한 새해 첫 국정현안 관계장관 회의에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방안 ▲전세사기 피해 대응 방안 ▲태양광 폐패널 관리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우선 건설현장 '불법 행위'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겠다면서, 오는 6월까지 경찰청 특별 단속을 통해 수사를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건설현장 계약·입찰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입찰 시스템'을 구축하고, 매주 민관협의체를 통해 주제별로 제도개선 사항을 집중 논의하겠다고 했습니다.

한 총리는 "아직도 일부 현장에서 노조원 채용 강요, 금품 요구와 같은 불법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강력한 실천 의지와 법과 원칙에 따른 실행만이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전세 사기 대응을 위해서는, 임차인이 계약 전에 임대인의 납세증명서 등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 빠르게 제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달까지인 범정부 특별단속 기간을 연장하고, 전세 사기 의심 사례를 매달 수사 의뢰하는 한편, 대규모 피해 사건은 검찰이 직접 수사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세 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3년 안에 '폐패널 재활용·재사용률 80% 이상'을 목표로 하는 '태양광 폐패널 관리 강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폐패널의 규모나 형태에 따라 '맞춤형 수거 체계'를 마련하고, 재활용 업체 2곳을 7개로 늘리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한 총리는 "올해는 대한민국이 새롭게 도약하기 위한 초석을 다지는 해"라며, "결연한 의지로 국정 각 분야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요즘 부처별로 새해 업무 보고가 진행되고 있다며 "정책마다 제때 착수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기대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도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우한솔 기자 (p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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