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서민 삶 기반 무너뜨릴 수 있는 전세사기 단호 대처”

국정현안장관회의 주재
“건설현장 불법 특단대책 마련…고질적 병폐 일소”

한덕수 국무총리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한덕수 국무총리는 5일 "건전한 노동시장 구현과 건설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아직 일부 현장에서 노조원 채용 강요, 금품요구와 같은 불법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정부가 '노동 개혁'을 임기 내 해결할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로 지목한 가운데, 정부가 할 수 있는 현장 불법행위 척결 방안을 먼저 실행하겠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한 총리는 "강력한 실천 의지와 법과 원칙에 따른 실행만이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 이번에야말로 건설 현장의 고질적인 병폐를 일소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건설 현장 불법행위 근절방안, 전세사기 피해 대응방안, 태양광 폐패널 관리방안이 안건으로 다뤄졌다.

한 총리는 최근 소위 '빌라왕' 사건을 비롯한 전세보증금 사기 관련 수사를 언급, "현재 밝혀진 것만 봐도 피해 규모가 상당하다. 관련 범죄는 단호하게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전세사기는 건축주와 임대사업자, 분양대행업자 등이 공모해서 벌이는 조직적인 범죄로, 서민의 삶의 기반을 무너트릴 수 있다는 점에서도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의 피해가 심하다며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이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라고 한 총리는 당부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각 부처들의 신년 대통령 업무보고와 관련, "정책마다 제때 착수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기대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osky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