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전세사기 단호 대처…건설현장 고질적 불법도 일소"

국정현안장관회의 주재

한덕수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한경DB

한덕수 국무총리가 5일 전세사기와 건설현장 불법행위 관련 관계 부처에 단호한 대처를 요구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세사기 피해 대응방안, 건설 현장 불법행위 근절방안, 태양광 폐패널 관리방안이 안건으로 다뤄졌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건축주와 임대사업자, 분양대행업자 등이 공모해 벌이는 조직적 범죄인 전세사기는 서민의 삶의 기반을 무너트릴 수 있다"며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빌라왕' 사건을 거론하며 "전세보증금 사기 수사에서 밝혀진 것만 봐도 피해 규모가 상당하고 특히 사회 초년생인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의 피해가 극심하다. 국토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는 단호히 대처해달라"고 당부했다.

건설현장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한 총리는 "그동안 건설현장에서 불법행위를 막고자 관계부처 합동 점검과 위법행위자 구속 등의 조치를 해왔으나 노조원 채용 강요, 금품 요구 등의 불법행위가 계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고질적 병폐를 이번에야말로 일소할 수 있도록 하라"며 "강력한 실천의지와 법과 원칙에 따른 실행 만이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달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각 부처의 신년 대통령 업무보고와 관련해 "업무보고 내용은 국민에 대한 약속"이라며 "정책마다 제때 착수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기대한 성과를 내달라"고 말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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