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尹정부 부동산 정책, 다주택자 집 더 사라는 정책”

“다주택자 ‘줍줍’으로 자산 양극화 심해질 것”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5일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다주택자에게 집을 더 사라고 하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여러 정책이 모두 폐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다주택자에게 중과세를 하면 임차인에게 조세 전가가 이뤄지고 국민의 주거비 부담이 오른다”며 “현실적 차원에서 다주택자 조세 부담을 대폭 완화해서 주거비 부담을 경감해드려야 한다고 생각해왔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장은 “정부의 정책대로라면 다주택자들이 소위 ‘줍줍’해서 자산의 양극화가 훨씬 더 심해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걱정”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 3주택 이상 다주택 가구는 전체 3%에 불과하다. 85%는 여전히 무주택이거나 1주택자다”라며 “집 없는 사람들은 언제까지 전월세를 살아야 하느냐. 1주택자도 집값이 안정돼야 조금 더 쉽게 집을 갈아탈 수 있지 않겠나”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청년들의꿈이 건물주 되지 않게하고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하려면 다주택자 위주가 아니라 무주택자와 1주택자 위주 주택정책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지금이라도 주택정책 패러다임 바꿀 생각 없나”라고 했다.

김 의장은 대통령실 이전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에만 청와대 영빈관, 상춘재를 총 14번 사용했다”며 “영빈관 행사 전후로는 이 일대 교통이 통제돼 시민 불편이 이만저만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과의 소통이 아니라 불편만 가중시키고 있다”며 “이럴 거면 대통령실을 왜 옮긴 것인가. 다시 청와대로 돌아갈 생각은 없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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