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尹대통령 '9·19합의 효력정지 검토' 엄호…"당연한 조치"

野 '합의 사실상 파기' 비판엔 "왜곡·거짓말"…"北에 빌미 안주려면 파기는 안돼" 지적도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국민의힘은 5일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이 우리 영토를 재침범할 경우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 "국군통수권자로서 당연한 조치"라고 엄호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지시를 사실상 9·19 군사합의 파기라고 비판하는 데 대해선 "왜곡,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국회부의장인 정우택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북한의 억지 주장과 도발을 계속 용인할 수 없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자 최후통첩"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군통수권자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한 당연한 조치"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은 9·19 합의 위반을 밥 먹듯 했다. 우리만 합의를 준수하고 군사훈련까지 등한시해 온 건 '안보 호구'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게 당연하다"면서 "9·19 합의 효력을 정지한다면 그건 북한이 자초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탈북민 출신이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태영호 의원도 KBS 라디오에 출연, "현 남북관계 상황에서 이제는 대통령이 그 정도의 발언은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태 의원은 "북한이 지금까지 수시로 군사 합의를 깨고 있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군 통수권자가 북한의 도발 행위가 지속된다면 우리도 여기에 더는 매여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걸 당당히 밝혀야 할 시점이 왔다"고 덧붙였다.

역시 국회 외통위원인 하태경 의원도 CBS 라디오에서 "지금 북한이 노골적으로 위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 합의를 더 잘 준수하라고 경고하는 것"이라며 "합의문 정신을 더 잘 지키자고 하는 압박 차원"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민주당이 윤 대통령 언급을 사실상 9·19 군사합의 파기라고 비판하는 데 대해 "그렇게 자꾸 왜곡하고 거짓말하면 안 된다"면서 "(윤 대통령 언급이) 파기는 아니다. 합의서 안에 부득이한 상황이 있으면 효력 정지를 할 수 있게 돼 있다"고 반박했다.

하 의원은 다만 "9·19 군사합의를 파기하면 안 된다. 북한이 무력도발을 하더라도 중국이 오히려 한국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 빌미를 주는 것이기 때문"이라면서 "정부도 합의 파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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