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중대선거구제, 권력구조 개편과 함께 논의해야"

정진석(충남 공주·부여·청양) 비대위원장이 5일 중대선거구제 개편과 관련해 권력구조 개편과 함께 논의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중대선거구제'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인터뷰에서 개편 필요성을 언급하고, 김진표 국회의장이 개편 논의 중이다. 하지만 지역 등 같은 셈법이 복잡하다 보니 여야를 떠나 같은 당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룰라 대통령 취임식 참석차 브라질을 방문중인 정 비대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정치개혁의 하나로 선거제도 개편이 논의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면서도 "권력구조 개편이 빠진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는 어느 하나를 선택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국회의원들과 당원들의 의견,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정 비대위원장은 중대선거구제의 문제점을 언급했다. 그는 "일본은 소선거구제에서 출발해서 중대선거구제로 갔다가 1993년경 소선거구제로 다시 돌아온 경우"라면서 "2인에서 5인까지를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실시하면서, 공천권을 갖기 위한 당내 파벌정치가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 무력화 입법에 정의당을 끌어들이기 위해 도입했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이 살아 있다"며 "이 선거법을 조건없이 원상태로 돌리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려면 3단계에서 2단계로 행정구역을 축소하도록 행정구조 개편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방소멸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현재의 3단계 행정구조를 그대로 둘 수는 없다"며 "일례로 도를 없애고, 몇 개의 광역시로 묶는 방안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중대선거구제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급하게 바꾸기 보다는 장기적으로 행정구조 개편과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끝으로 "시간에 떠밀려 지난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같은 실수를 다시 반복해서도 안된다"며 "각 정당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들이 흔쾌히 받아들일 선거구제 개편논의가 밀도 있게 진행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