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주2공항 다시 추진…환경영향평가 보완서 재제출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 에서 열린 제주제2공항 전략환경영향 평가서 재보완 사항에 대한 입장 발표 및 부동의 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1.6.30/뉴스1

국토교통부는 환경부가 2021년 7월 반려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보완해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 등의 계획 수립 시 환경적 측면의 계획 적정성과 입지 타당성을 검토하는 절차다. 제주 제2공항과 같은 공항 건설사업의 경우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해 환경부 장관과 협의해애 한다.

국토부는 2019년 6월 평가서 초안을 제출한 이후로 환경부의 검토의견을 반영해 2019년 9월에 본안을 제출했다. 이후 2019년 12월, 2021년 6월에 각각 보완서와 재보완서를 제출했지만, 환경부는 중요사항 누락과 보완내용 미흡을 이유로 반려했다. 내용이 미흡한 부분은 비행안전이 확보되는 조류 및 그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시 최악 조건 고려 미흡 및 모의 예측 오류, 멸종위기야생생물(Ⅱ급)인 맹꽁이 서식 확인에 따른 영향 예측 결과 미제시, 조사된 숨골에 대한 보전가치 미제시 등이다.

국토부는 2021년 12월부터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가능성 검토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반려사유에 대한 보완가능성을 검토했다. 현지 추가 세부조사와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앞서 미흡했던 사안들에 대해 상세히 보완했다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향후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 통보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다. 정부 부처 간 협의가 진행 중인 관계로 전부 공개가 어려운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세부 자료는 협의가 완료된 이후 투명하게 공개하고 보완가능성 검토용역 결과보고서도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

앞으로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제주특별자치도와는 필요 시 협의 진행상황 등 정보 공유를 충분히 이어갈 방침이다. 환경부 협의가 완료될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 내용이 반영된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을 전면 공개하고 공식 의겸 수렴 절차를 진행한다. 주종완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관은 "제주 제2공항은 제주도의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 순수 민간 공항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한 이후 제주 제2공항의 향후 비전을 담은 계획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제주공항은 2019년에 이미 활주로 용량을 초과해 운영하는 등 포화 상태다. 기상여건 등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성이 있고, 항공기 출·도착 지연 등이 상습적으로 발생한다. 이에 정부는 2015년 11월 성산읍 일원으로 제2공항 입지를 발표한 이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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