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효력정지”...尹대통령, 더 세진 대북 메시지

北무인기 침범 후 잇단 강경 발언
안이한 경계·대응실패 만회 분석

4일 세종시 어진동 대통령기록관에 지난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서명한 평양공동선언문이 전시돼 있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북한 무인기(드론) 영공침범을 계기로 연일 북한을 겨냥한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확전 각오 태세’, ‘응징·보복’ 등 전시를 방불케하는 고강도 표현을 총동원한데 이어 전날에는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정지 가능성을 시사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의 강경 발언은 북한의 추가도발을 억제하는 경고성 메시지인 동시에 대내적으로는 무인기 도발 대응 실패를 만회하기 위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특히, 지난달 26일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 침투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진 것이 대응 수위를 높이는데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도 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지난 4일 오전 윤 대통령에게 북한 무인기 대응책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이 같은 사실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국가안보실에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상태다. 9.19 남북 군사합의가 사실상 무효화됐다는 판단이 깔린 것이다.

대통령실은 “북한이 현재까지 9·19 군사합의를 명시적으로 위반한 것만 총 17번”이라며 “지난해 10월 이후에 석 달 동안 위반 사례가 15번”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의 ‘희망적 안보관’이 연이은 미사일 도발뿐만 아니라 북한 무인기 침투까지 야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윤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비례적 수준을 넘는 압도적 대응 능력을 대한민국 국군에 주문한 것으로, 특히 확고한 안보 대비 태세를 강조했다”며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군통수권자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감시·정찰과 전자전 등 다목적 임무를 수행하는 합동 드론부대 창설, 탐지가 어려운 소형 스텔스 드론의 대량 생산 체계 연내 구축 등을 지시키도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북한의 무인기 영공 침범 직후 군에 “확전 각오 태세로 무인기를 북한에 침투시키라”는 지시를 내렸으며, 사흘 후인 29일에는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해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준비를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새해 첫날인 지난 1일에는 국가위기관리센터를 방문해 “일전을 불사한다는 결기로 북한의 도발에 확실하게 응징할 것”을 주문했다.

군의 부실 대응을 강하게 질타하는 동시에 안이한 안보의식을 경계하는 발언인 셈이다.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강경 발언이 오히려 안보 불안을 부추긴다고 비판하고 있지만, 여권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의 고강도 대북 대응 발언이 보수 지지층 결집 효과를 낼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 일각에서는 ‘9월 평양공동선언’의 효력을 정지하는 방안도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에 9.19 남북 군사합의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 성격이다. 다만,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평양공동선언 효력정지 검토는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또다른 관계자 역시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정지 관련) 구체적인 조치는 검토 전”이라고 말했다. 정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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