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꼬리 예산에 발목잡힌 연금·정개특위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을 맞아 연금개혁과 중대선거구제 개편에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정작 개혁안을 만드는 국회 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국민연금 개혁의 방향을 설정하는 연금특위에서만 28억5000만원의 추가 예산을 요청했으나, 정부는 개별특위가 아닌 모든 특위 몫으로 총 20억원만 증액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연금특위가 4월까지 개혁안 초안을 내놓겠다고 공언한만큼 예산난으로 일정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5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올해 국회 특위 몫으로 배정된 예산은 총 26억3300만원이다. 당초 예산은 윤리특위, 형사사법체계개혁특위,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위 등 기존에 존재하던 특위에 6억 3300만원이 배정됐다. 다만 활발히 운영되는 연금특위, 정치개혁특위와 새로이 신설되는 인구특위, 기후특위, 첨단산업전략특위 운영을 위해 추가로 20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늘어난 예산 20억원은 주로 연금특위와 정치개혁특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됐다”고 말했다. 만약 인구특위, 기후특위, 첨단산업전략특위가 위원회 구성을 마친다면 추가 예산이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연금특위와 정개특위에선 예산이 터무니 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연금특위는 이달 말 민간자문위원회가 1차 개혁안을 내놓으면 15인 이해당사자 의견수렴, 500인 일반국민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4월 최종 개혁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하지만 예산이 부족해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연금특위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지난 4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예산이 제대로 확보가 되지 않아 일반국민여론수렴기구의 규모를 줄여야 하나 걱정”이라며 “추가 예산 확보는 연금특위가 했는데 다른 특위들과 나눠쓰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고 반문했다.

정개특위도 상황은 비슷하다. 정개특위 관계자는 “정개특위도 연금특위만큼의 추가 예산을 요청했다”며 “부족한 예산이 들어온 건 사실”이라고 전했다. 신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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