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가면 자녀 1인당 1000만원 드려요"···지역 살리기 나선 이 나라

[서울경제]

일본이 수도인 도쿄에 집중된 인구를 분산하기 위해 도쿄에서 시골로 이주할 경우, 자녀 1인당 100만 엔(약973만 원)을 지급한다.

닛케이 등에 따르면 일본 당국은 수도권 인구 분산을 위해 이전에도 도쿄에서 이주할 경우, 자녀 1인당 30만 엔(약 291만원)을 지급했었다. 지급액을 3배 이상 늘린 것이다.

지급 대상은 도쿄 23구 전체 지역과 사이타마현·지바현·가나가와현 등 통큰 ‘핫스팟’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가정으로, 자녀가 18세 미만이거나 고등학교 최종학년 재학중인 18세 이상인 경우다. 보조금을 받은 경우에는 이주 후 해당 지역에서 최소 5년 동안 살아야 한다.

일본이 이 같은 정책을 쓰는 것은 인구 고령화로 지방 인구가 소멸 단계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출산율이 갈수록 낮아지면서 일부 시골 지역의 경우, 20~30년 뒤 거주 인구가 사라지는 소멸 단계에 이를 수 있다는 경고도 잇따르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원격 근무를 위한 이주 가구 등에도 지원금을 지급하면서 건수가 크게 늘었다.

앞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지난 1일 신년사에서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 “사회 전체를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르는 큰 과제”라며 “(더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의 상황도 일본과 크게 다르지 않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22년 12월 기준 서울과 경기도의 인구는 약 2301만명으로, 전체 인구인 약 5155만명 중에서 44%에 이른다. 전체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 절반 가까이 사는 것이다.

실제로 2021년 3월 기준 국내 소멸 위험 지역은 113곳으로, 전국 228개 시군구의 절반에 달한다. 2005년에 33곳에 불과했지만 20년 사이에 많이 증가한 것이다. 갈수록 심해지는 일자리 양극화와 수도권 중심 인프라 형성은 비수도권 젊은이들의 이탈을 가속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동휘 기자 slypdh@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