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北 무인기 도발 軍 대응 미흡 공세…"완전한 경호작전 실패"

"군과 경호처 거짓말 더 큰 문제…청문회나 국정조사 추진"
야당 국방위, 이날 오후 수방사 현장 방문해 집중 점검 예정

김병주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위원들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북한 무인기 및 윤석열 대통령 발언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설훈 의원, 김 간사. 2022.12.2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5일 북한 무인기 도발에 우리 군의 대응이 미흡했다며 공세 고삐를 쥐고 있다. 청문회 등을 추진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압박하며 이날 오후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현장에 나선다.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비행금지구역에 북한무인기 들어왔다 나갔단 것 사실이라면 완벽한 경호작전 실패"라고 지적했다.

앞서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실이 위치한 용산까지 들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군은 그간 북측 무인기의 서울 용산구 일대 비행금지구역(P-73) 진입은 없었다는 입장이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 5대 중 1대가 용산 대통령실에서 3㎞ 거리 상공까지 침투했다.

김 의원은 "특히 경호처는 대통령실이 통제하는 방공 부대들은 드론만 잡을 수 있는 레이더와 드론 차단할 수 있는 전파 차단기가 있다"며 "문재인 정부때 이런 것들을 도입해서 촘촘히 갖춰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다는건 완벽한 경호작전 실패"라고 비판했다.

또 "군과 경호처가 거짓말 하는 것들을 더 큰 문제라고 보고 있다"며 "여러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서 대응책을 해야 하는데 너무나 안일하다. 경호처와 국방부가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는 자세에 너무나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

그는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이 보고 받던 시점은 아마 북한 무인기가 서울 상공을 헤집고 다닐 때일 것"이라며 "무인기나 전투기 같은 경우 시간을 다투는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고를 늦게받았을뿐 아니라 상황이 끝나면 저녁 NSC를 열어서 종합 대응 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대통령실 졸속 이전과도 깊은 관계 있다"며 "대통령실이 청와대 있을 당시에는 비행금지구역을 광범위 하게 8㎞로 하고 거기 따라서 대단히 촘촘한 대공방어막을 구축했다. 그런데 용산 이전하면서 방공 진지들의 이전이 일부 이뤄지고, 이런 것들 부적합한 장소에 많이 가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경호 실패와 작전 실패, 위기 관리 실패에 대한 관련 책임자들은 경질되고 문책되고 책임을 물어야한다 생각한다"며 "당에서 원내대표, 당 대표와 상의해야겠지만 앞으로 청문회도 하고 국정조사를 해서 여기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안보에는 추호도 빈틈 없어야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을 시급하게 해서 국민들이 맘 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해야겠다"고 강조했다.

원내수석부대표인 진성준 의원은 "정부가 북한의 무인기 침투사실 관련해서 국민들에게 허위보고를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이 정비태세 검열과정에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합참이 부인하는 입장을 냈다"며 "심각한 사안이라고 보고,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긴급현안 질문, 국방위 차원의 청문회를 반드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위 소속 김병주·김영배·설훈·송옥주 민주당 의원과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이날 오후 수방사를 방문하기로 했다. 야당 의원들은 당시 작전이 제대로 수행 됐는지 등을 집중 점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 이후 기자들에게 "오늘 수방사를 방문 하니 명확하게 내용이 나온다면 거기에 맞는 청문회 등 민주당 차원에서 요구할 부분, 국민 알권리 위해 노력 할 것"이라고 말했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