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2공항 환경영향평가 협의 재개…국토부 "제주도와 논의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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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환경부가 반려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보완해 5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제주 제2공항과 같은 공항 건설사업의 경우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해 환경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협의가 완료되면 전략환경영향평가 내용이 반영된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안을 전면 공개하고 법령에 따라 기본계획안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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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환경부가 반려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보완해 5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계획 수립 시 환경적 측면의 계획 적정성과 입지 타당성을 검토하는 절차다. 제주 제2공항과 같은 공항 건설사업의 경우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해 환경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앞서 지난해 7월 환경부는 비행안전이 확보되는 조류 및 그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와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시 최악 조건 고려가 미흡하다는 사유 등으로 반려 의견을 회신한 바 있다.
이에 국토부는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가능성 검토 연구용역에 착수해 추가 조사를 진행했다. 향후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 통보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이행한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협의가 완료되면 전략환경영향평가 내용이 반영된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안을 전면 공개하고 법령에 따라 기본계획안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다.
기본계획이 고시될 경우 이후에 진행될 환경영향평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환경부의 의견 수렴과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협의 여부를 판단토록 규정된 만큼 사업 추진에 대한 제주도의 의견이 중요하다.
현 제주공항은 활주로 용량을 초과해 운영하는 등 포화 상태로 나쁜 기상여건과 결합하여 항공기 안전사고 위험성이 있다. 국토부는 안전 우려와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제주 제2공항 건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2015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종완 국토부 공항정책관은 "제주 제2공항의 향후 비전을 담은 기본계획안을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ma1921k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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