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검토"…남북 강대강 대치

<출연 :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킨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북한의 선 넘은 도발에 초강수 카드를 꺼낸 건데요.

북한의 추가 도발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 고위급 인사들의 문책과 처형설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어제 윤 대통령이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취임 후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직접 언급한 것은 처음인데요. 이러한 강경 대응 메시지가 나온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1-1> 대통령실이 9·19 군사합의 '파기'가 아닌 '효력 정지'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요. 이건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질문 2> 9·19 남북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체결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인데요. 북한이 9·19 군사합의 체결 후 처음으로 합의를 깨고 도발을 해온 것은 언제인가요?

<질문 2-1> 지금까지 군사합의를 총 17번 위반했는데요. 대부분 예고된 정상 훈련을 트집 잡고 있는데 이렇게 북한이 의도적으로 도발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질문 3> 9·19 남북군사합의가 남북 중 어느 쪽에 유리한 건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9·19 남북군사합의를 한 뒤 우리에게 어떤 이득이 있었나요? 우리가 먼저 효력 정지 카드를 꺼내 든 것이 우리에게 불리한 건 아닌가요?

<질문 3-1> 일각에서는 우리가 먼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카드를 꺼낸 게 북한의 추가 도발의 명분을 주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4> 만약 북한이 또다시 9·19 남북군사합의를 위반하는 도발을 해 와서 효력을 정지한다면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나요?

<질문 4-1>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이 정지되면 어떤 게 달라지는 거죠?

<질문 5> 지난달 26일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 일부에 진입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는데요. 이 비행금지구역이 용산 대통령실과 국방부 청사를 중심으로 하는 반경 3.7km 구역입니다. 앞서 군 당국은 무인기가 용산 상공의 비행금지구역을 진입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는데, 비행경로를 재분석한 끝에 확인했다고요?

<질문 5-1> 윤 대통령이 국방부에 "다목적 임무 수행 합동 드론 부대를 창설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육군에서는 이미 2018년에 창설한 드론봇 전투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지시한 '합동 드론부대'와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질문 5-2> 윤 대통령은 스텔스 무인기와 드론 킬러 개발도 지시했는데요. 무기를 개발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닐 텐데, 우리나라의 드론 등 무인기 개발 기술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신속하게 만들어 낼 수 있을까요?

<질문 6> 다음 주 13일 미일 정상회담이 열리는데요. 이 자리에서 한미일 3자 군사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라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이 나올 수 있을까요?

<질문 7> 최근 북한의 내부 사정에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요. 먼저 북한 군부 서열 1위라고 불리던 박정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해임되고, 그 자리에 '처형설'이 나돌았던 리영길 전 국방상이 임명됐다고 합니다. 어떤 의미라고 봐야 할까요?

<질문 8> 또 리용호 전 북한 외무상이 지난해 처형된 것으로 보인다는 일본 요미우리 신문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리용호 전 북한 외무상은 어떤 인물인가요?

<질문 8-1> 리영호 전 외무상이 북한의 대표적인 미국통으로 알려져 있다 보니, 앞으로 북한과의 협상이 더 좁아지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북한 내부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을까요?

<질문 9> 김정은 위원장이 고위급 인사에 대해 수시로 좌천과 승진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북한 조직에 채찍과 당근을 병행하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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