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전세사기 단호 대처…건설현장 불법도 일소"지시

기사내용 요약
국정현안관계장관 회의 주재
"건설 현장 노조원 채용 강요 등 고질적 병폐"
"위법 행위자 구속해왔으나 불법 여전히 계속"
"청년·신혼 전세사기 피해 극심…조직적 범죄"
"건설현장 불법·전세 사기 범죄 단호히 대처"

[서울=뉴시스] 박미영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5일 건설현장의 불법행위와 전세사기와 관련해 단호한 대처를 관련 부처에 주문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했다.

한 총리는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해 '고질적 병폐'라 규정하며 "이번에야 말로 일소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그동안 건설현장에서 불법행위를 막고자, 관계부처 합동 점검과 위법행위자 구속 등의 조치를 해왔으나 아직도 노조원 채용 강요, 금품 요구 등의 불법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건전한 노동시장 구현과 건설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며 "강력한 실천의지와 법과 원칙에 따른 실행 만이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또 전세보증금 사기와 관련해 "빌라왕 사건을 비롯해 전세보증금 사기 수사에서 밝혀진 것만 봐도 피해 규모가 상당하고 특히 사회 초년생인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의 피해가 극심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사기는 건축주와 임대사업자, 분양대행업자 등이 공모해 벌이는 조직적 범죄로 서민의 삶의 기반을 무너뜨릴수 있다는 점에서도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토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는 피해자 지원과 동시에 관련 범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달라"고 했다.

한 총리는 최근 부처 업무보고와 관련해 "업무보고 내용은 하나같이 국민에 대한 약속"이라며 "정책마다 제때 착수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기대한 성과를 낼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이어 "올해도 일상생활은 물론 기업활동등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일선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더욱 기울이고, 국민들이 답답해하고 아파하시는 부분을 면밀히 파악해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 끝까지 해결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ypar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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