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남북합의 '파기·무력화' 수순… 北의 '다음 도발' 주목

尹, 거듭된 북한 도발에 9·19합의 '효력 정지' 언급
'초강경' 대응 방침에 북한도 추가 군사행동 가능성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왼쪽)과 윤석열 대통령 ⓒ AFP=뉴스1 ⓒ News1 ⓒ News1 나주희

(서울=뉴스1) 김서연 기자 = 정부의 9·19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 가능성 거론에 북한의 '첫 반응'이 주목된다. 북한이 의도적으로 합의 위반에 해당하는 군사행보를 단행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행위를 하면 9·19군사합의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국가안보실 등에 지시했다. 윤 대통령이 직접 9·19합의의 효력 정지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9·19군사합의 파기'를 비롯한 남북 간 합의 파기 혹은 재검토에 대한 여론은 작년 10월쯤에도 한 차례 불거졌다. 북한의 거듭된 무력도발과 '핵실험 강행'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응으로 조야에서 9·19합의 파기 필요성이 제기되면서다.

정부는 당시 합의의 '백지화'를 준비하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북한의 위협적 행보가 계속되면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섣부른 합의 파기로 인한 정치적 손해를 피하기 위한 신중한 태도이기도 했다.

그러나 북한은 이후에도 무력도발 수위를 계속 높여왔고, 결국 또 합의 위반에 해당하는 무인기의 영공 침범 사태까지 일어나자 우리 정부도 '초강경 드라이브'를 건 모양새다.

9·19군사합의는 지난해 북한의 잦은 무력도발과 실질적인 위반 행위 탓에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평가도 받는다. 이미 지난해 북한이 9·19합의에 명시된 동·서해상 완충구역에 방사포 등 각종 포격을 가하고 탄도미사일을 북방한계선(NLL) 이남 공해상으로 발사하는 등 노골적으로 합의를 위반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 합의엔 남북이 군사 충돌을 막기 위해 구체적 실행방안을 명시했다는 상징성이 있어 '파기' 선언시 부담도 작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런 점에서 정부가 합의의 '효력 정지'를 언급한 건 북한에 '원칙 있는 대응'을 하면서도 남북 간의 상징적 합의를 먼저 파기하지 않는 '완충 행보'를 보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정부가 먼저 효력 정지 수순을 밟을 경우 9·19군사합의의 상위 합의인 평양 공동선언도 사실상 효력이 정지되는 효과가 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일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의 이번 발언과 관련한 북한의 첫 반응이 주목된다. 북한은 이미 2023년 새해 첫날 '대남용 전술핵무기'라는 초대형방사포를 발사하며 올해도 강도 높은 무력도발을 이어갈 것임을 시사했다.

일각에선 북한이 우리 정부 행동을 '시험대'에 올리거나 '명분 쌓기'를 위해 합의의 효력 정지를 정부가 먼저 선언하도록 유도하는 행동을 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한다.

북한은 지난해 각종 무력도발과 무인기 도발 외에도 10월 말엔 상선을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 보내는 등 9·19합의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를 '총체적으로' 단행해왔다. 이번에도 미사일이나 포사격 외에 다른 방식의 합의 위반 행위를 전략적으로 구사할 수도 있어 보인다.

반면 작년부터 자신들의 군사적 행위와 관련해 '자위권'을 강조하고 자체적 계획에 따른 국방력 강화를 명분으로 부각해온 북한의 기조를 봤을 때 즉각적으로 합의 위반을 유도하는 행위를 하진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북한이 자신들의 도발 행위와 관련해 주장해온 명분을 잃게 되는 상황을 고려할 수 있단 것이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의 이번 '9·19합의 효력 정지 검토' 지시와 관련해 수시로 대남 '막말 비난' 담화를 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다시 전면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를 테면 북한이 담화를 통해 윤 대통령이 지시를 비난하면서 합의 위반의 책임을 우리 측에 전가하는 선전전을 벌일 수 있단 얘기다.

대통령실과 통일부는 윤 대통령의 이번 '9·19합의 효력 정지 검토' 발언과 관련, 이날 "정부는 현재 평양공동선언 효력 정지에 대해선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다.

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