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금품 요구 등 건설 현장 고질적 병폐 일소·전세보증금 사기 단호히 대처”

5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

한덕수 국무총리는 5일 “금풍 요구 등 건설 현장의 불법행위 등 고질적인 병폐를 일소하고, 전세보증금 사기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 달라”고 관계부처 장관들에게 당부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께서 답답해하시거나 아파하시는 부분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방법들을 찾아 끝까지 해결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이같이 당부했다.

한 총리는 “그간 건설 현장에서의 불법행위를 막고자, 관계부처 합동점검, 위법행위자 구속 등의 조치를 해왔다’며 “그러나 아직 일부 현장에서 노조원 채용 강요·금품요구와 같은 불법행위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건전한 노동시장 구현과 건설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며 “강력한 실천 의지와 법과 원칙에 따른 실행만이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서 이번에야말로 건설 현장의 고질적인 병폐를 일소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또 “최근 소위 ‘빌라왕 사건’을 비롯해, 전세보증금 사기와 관련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밝혀진 것만 봐도 피해 규모가 상당하다”며 “특히 사회초년생인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의 피해가 극심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전세사기는 건축주와 임대사업자, 분양대행업자 등이 공모해서 벌이는 조직적인 범죄다. 서민 삶의 기반을 무너트릴 수 있다는 점에서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며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등 관계부처는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업무보고에 포함된 내용은 하나같이 모두 국민에 대한 약속이라는 점을 명심해 달라”며 “정책마다 제때 착수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기대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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