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강득구, '교육과정 5·18 삭제'에 "이주호 장관 사과 필요"

기사내용 요약
개정 역사 교육과정 5·18민주화운동 제외 논란
정부 등 해명 반박…"1차 시안 윤석열 정부 발표"
"2009개정 교육과정과 판박이…이주호 사과해"

강득구 의원.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윤석열 정부의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 용어가 제외된 것에 대한 정부·여당의 해명을 반박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사과와 더불어 교육과정 수시 개정 반영 등 재발 방지 대책도 요구했다.

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이주호 장관이 전날 5·18 민주화 운동과 함께 주요 역사적 사건을 반영해 교과서에 기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혀 늦었지만 다행이고 만시지탄이다. 하지만 복기할 문제가 많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지난 2021년 문재인 정부 때 시안이 이미 마련됐다는 답변은 사실과 다르다"며 "5·18 민주화운동이 교육과정 내용에 포함되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만들어진 건 지난해 4월 이후의 일"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2022 사회과 교육과정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4월22일에 1차 시안이 발표됐다고 한다.

중학교 사회에 4·19 혁명과 6월 민주항쟁은 들어있고 5·18 민주화운동만 빠진 해당 항목의 이름은 '성취기준 적용 시 고려사항'인데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된 것은 바로 윤석열 정부 시기라는 것이다.

강 의원은 정책연구진에 관해서는 "지난해 한 언론사가 밝혔듯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자유민주주의'를 필사적으로 넣기 위해 교육부가 정책연구진에게 노골적으로 압력을 가한 게 윤석열 정부"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교육과정 대강화 해명에 대해선 "5·18 민주화운동 삭제를 교육과정 대강화로 빠져나가려는 비교육적, 반역사적 모략이자 술수"라고 반박했다. 교육과정 대강화는 지난 2007년 개정 교육과정때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던 원칙이라고 한다.

강 의원은 "교육과정 대강화는 꾸준히 추진되어 왔다. 이전에는 5·18 민주화운동을 빼지 않았는데, 왜 하필 지금 뺐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강 의원은 교육부의 방침에 대해서도 '사후약방문식 해명'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011년 11월 당시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주도로 2009 개정 교육과정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에서 독재, 민주화 관련 주요 내용이 모두 삭제된 바 있는데 현재 일이 당시와 '판박이로 닮았다'고도 알렸다.

그러면서 "이주호 장관의 책임 있는 사과와 교과서 반영을 넘어 교육과정 수시 개정 반영 등 재발방지 대책을 정확히 제시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한편, 이번에 발표된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에는 2015 개정 초등 사회과 교육과정에 있었던 5·18 민주화운동이 포함되지 않았다. 중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에서는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 사례의 예시로 4·19혁명과 6월 민주항쟁만 실렸다.

정부·여당은 '5·18 민주화운동' 용어 제외는 윤석열 정부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교육과정 개발 기조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문재인 정부였던 지난 2021년 마련된 시안과 정책연구진의 의사를 바탕으로 교육과정 대강화의 흐름이 있었다는 취지다.

논란이 커지자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전날 새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집필 예정인 교과서에는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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