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이 뚫렸다…‘정신못차리는軍’ 北무인기 대응 무능에 거짓말까지

野 “책임자 문책·국회 차원 청문회 개최 필요”
尹정부 출범 이후 미사일 낙탄 등 사고 줄이어

합참이 국회에 제출한 북한 무인기 항적. [국회 국방위원회 제공]

[헤럴드경제=신대원·홍석희 기자] 북한 무인기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 상공까지 침투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 경호를 위해 설정된 비행금지구역(P-73)을 통과해 사실상 용산이 뚫렸다는 의혹이 제기됐을 때 사실이 아니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던 군 당국의 거짓말로 드러난 셈이다.

군 소식통은 5일 “북한 무인기 1대가 P-73 북쪽 끝을 스치듯 지나간 항적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애초 관할 부대는 드러나지 않은 항적에 대해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는데,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의 검열 과정에서 북한 무인기의 항적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김승겸 합참의장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북한 무인기 대응 전력에 대한 보고를 한 비공개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P-73은 용산 대통령실과 국방부 청사 중심 반경 2해리(3.7㎞) 일대로 용산과 서초·동작·중구 일부를 포함한다. 서울 상공은 물론 대통령 경호를 위해 설정한 비행금지구역이 북한 무인기에 의해 유린당한 셈이다.

다만 군은 북한 무인기 1대가 P-73 일부 지역을 스치듯 지나간 수준으로 용산이나 대통령실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북한 무인기가 서울역 일대까지 포함하는 용산구까지 내려온 것은 아니며 종로구 상공까지만 비행했다는 것이다. 또 애초 알려진 것과 달리 북한 무인기는 P-73 내 700m까지 비행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군은 앞서 북한 무인기의 용산 대통령실 인근 비행 의혹에 대해 강력 부인해왔다는 점에서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합참은 지난달 29일 야당에서 북한 무인기가 P-73을 통과했을 확률이 높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적 무인기는 P-73을 침범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합참은 같은 날 “사실이 아닌 근거 없는 이야기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도 했다.

앞서 의혹을 제기했던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실과 군의 거짓말이 드러났다면 국회 청문회 개최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날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대통령실의 거짓말이 드러났다”며 “군이 유감까지 표명했는데 진실이 드러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군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결과적으로는 작전실패한 것이고, 경호실패까지 겹치게 됐다”며 “책임자 문책과 국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을 지낸 김 의원은 합참에서 보고받은 비행궤적 분석을 근거로 북한 무인기가 은평·종로·동대문·광진구, 남산 일대까지 비행한 것 같다며 P-73을 통과했을 확률이 높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결과적으로 군이 북한 무인기가 서울 상공을 휘젓고 다닐 동안 대공방어에 실패한 데 이어 P-73 침범에 대해서도 거짓말을 한 것으로 지난 정부의 군 대비태세와 훈련 부족으로 책임을 돌리기도 어렵다.

더욱 심각한 것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군을 둘러싼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작년 한해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발사에 대응해 발사한 지대지 탄도미사일 현무-2C 1발이 후방으로 날아가 낙탄하고, 유도탄 사격대회에서 중거리 유도무기 천궁이 발사 후 레이더와 유도탄 사이의 신호불량으로 자폭 처리되는가 하면, 북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에 대응해 발사하려던 유도폭탄이 목표 설정 오류로 취소되는 등 미사일 관련 사고가 잇따랐다. 이 때문에 계획한 사격훈련이 취소되는 일도 빚어졌다. 이뿐만이 아니다. 작년 7월에는 유사시 주요전력으로 운용되는 대형함정이 3시간가량 통신이 두절되는 일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장관과 김 의장 등 군 수뇌부에는 한 달 가까이나 지나서 보고됐다. 작년 연말 국내 기술로 개발한 고체 우주발사체 성능 검증을 위한 두 번째 비행시험도 성공하기는 했으나 예고없던 시험이 전국적으로 목격되면서 미확인비행물체(UFO) 오인, 북한 도발설 등 국민 불안을 야기하며 뒷말을 낳았다. 이밖에 군 장병들에게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접종하거나 이러저러한 이유로 공론화되지는 않았지만 군 내 성추행 사건도 끊이지 않고 있다.

군 안팎에선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국방부 청사 이전과 국방이슈의 대통령실과 다른 부서의 주도 등으로 군기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마저 나온다.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