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정의당은 ‘선거구제 개편’ 준비 됐다…尹·여야 대표 만나자”

박기주 2023. 1. 5.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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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5일 "대통령이 선거제 개혁 주사위를 던졌다. 한 번 던져나 보고 아니면 말고 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만나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상무집행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단순다수 소선거구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거제 개혁으로 정치의 대표성과 다양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이는 정의당의 일관된 주장이자 현행 승자독식 구조로 인한 극한 대립과 갈등, 적대적 상생 구조를 극복할 기준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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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상무집행위원회
"정치 리더들 합의해야 기득권 타파"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5일 “대통령이 선거제 개혁 주사위를 던졌다. 한 번 던져나 보고 아니면 말고 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만나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농성장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상무집행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단순다수 소선거구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거제 개혁으로 정치의 대표성과 다양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이는 정의당의 일관된 주장이자 현행 승자독식 구조로 인한 극한 대립과 갈등, 적대적 상생 구조를 극복할 기준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한 인터뷰에서 정치 양극화 해소 방안으로 “중대선거구제를 통해 대표성을 좀 더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며 “모든 선거구를 중대선거구제로 하기보다는 지역 특성에 따라 한 선거구에서 2명, 3명, 4명을 선출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이 대표는 “(중대선거구제가 필요하다) 그러나 과연 2~4인 중선거구제 그 자체로 대통령의 취지가 실현될 수 있는가는 엄격히 따져볼 문제”라고 했다. 각 선거구별로 뽑는 인원이 적어 제3 정당의 출현 가능성이 그만큼 낮아진 다는 것이 이 대표의 생각이다.

그는 이어 “또한 선거제 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발언에 진정성을 갖기 위한 전제도 충족돼야 한다. 내 의견이니 국회에서 알아서 논의해보란 식으로는 국민의힘조차 설득하기 어렵다”며 “친윤, 비윤 경계를 넘어 이미 각자 지역구의 유불리를 계산하며 벌써부터 대통령 방안에 찬반을 쏟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정치 리더들의 결단이 중요하다. 정치 리더들의 합의야말로 당론조차 따르지 않고 정치개혁이 아니라 개악까지 불사하며 저항했던 국회 내 기득권을 타파할 유일한 길”이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의 논의 테이블이 즉각 마련돼야 합니다. 대한민국 정치가 국민들에게 외면당하는 현실을 함께 타개할 대결단의 모멘텀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정의당은 정치적 해악의 근원인 승자독식 구조를 깨기 위해 비례성과 중대선거구제 사이의 합의점을 찾아 나갈 방법을 열어놓고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 대통령께서도 자신이 지핀 선거제 논의에 책임감있는 후속 조치를 내놓기를 바란다”고 했다.

박기주 (kjpark85@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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