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정부 대형마트 규제 완화 나서는데···서울시는 '요지부동'

25개 자치구 모두 동일한 기준 권고
"구별 휴무일 다르면 시민 혼란 우려"
자치구들 서울시·타 자치구 결정 관망
업계 "휴일 의무휴무, 소비자 불편 초래"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 계산대. 연합뉴스

[서울경제]

대구시와 정부가 잇달아 대형마트 규제 완화에 나선 가운데 전국 최대·핵심 상권인 서울시는 여전히 기존 규제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각 자치구마다 여건이 다르고 독자적인 결정이 가능함에도 서울시가 소비자의 혼란·불편을 줄인다는 명목으로 모든 자치구에 통일된 기준 적용을 권고하면서 개별 자치구의 의무휴무일의 평일 변경을 사실상 막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대부분의 자치구들이 서울시의 이러한 방침을 의식하면서 다른 자치구들의 결정을 관망하고 있다.

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대구시는 광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대형마트 의무휴무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변경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도 영업 제한 시간인 심야와 휴일에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자치구마다 대형마트 의무휴무일이 다르면 시민들이 혼동하고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도 도입 당시부터 통일된 기준 적용을 자치구에 권고하고 있다”면서 “의무휴무일 변경과 관련해 현재 대구시 등 다른 지자체 사례를 검토 중으로 아직 정해진 게 없지만 서울 전체 소상공인들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신중한 판단과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적용되는 의무휴무일은 각 지자체가 조례로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평일로 변경할 수 있다. 그럼에도 서울의 대형마트 의무휴무일은 제도가 도입된 2012년부터 매월 둘째·넷째주 일요일로 25개 모든 자치구에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자치구마다 다른 의무휴무일이 소비자의 혼란·불편을 초래하기 보다는 오히려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다는 반론도 나온다.

각 자치구의 여건은 다른 상황이다. 송파구는 5개의 대형마트 중 롯데마트 송파점과 월드타워점이 주변 시장과 거리가 1㎞ 이내다. 반면 종로구·동작구는 의무휴무 대상인 매장 면적 합계 3000㎡ 이상 대형마트가 한 곳도 없다. 노원구는 전통시장이 공릉동도깨비시장, 상계중앙시장 2곳 뿐이며 대형마트 3개와 거리가 2㎞ 이상 떨어져 있거나 중간에 중랑천·당현천이 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독자적인 의무휴무일 변경 가능성을 열어둔 곳은 노원구 한 곳 뿐이다. 노원구 관계자는 “독자적으로 변경하는 방안과 서울 구청장협의회 안건 상정 등 전체 자치구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나머지 다른 자치구들은 현재 의무휴무일 변경 계획이 없거나 서울시 또는 다른 자치구들의 결정에 따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서울의 여러 자치구들이 동일 생활권·상권이기 때문에 한 자치구가 독자적으로 의무휴무일을 변경하면 다른 자치구들도 따라갈 수 있지만 시장 상인들의 반발로 논란이 커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자치구든 먼저 나서기에는 부담이 크다”고 전했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대구시에서도 자치구의 독자적인 결정이 가능하지만 시가 적극적으로 의무휴무일 변경을 주도한 것이 서울시와 차이점”이라며 “제도 도입 후 10년 간 유통 환경이 급변하며 전통시장·대형마트의 성장이 정체되고 쿠팡·컬리 같은 이커머스가 고속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률적인 대형마트 휴일 의무휴업은 불합리한 역차별이며 소비자의 불편만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가 대형마트에 대해 영업 제한 시간 온라인 배송 허용을 시작으로 규제 완화에 나서기로 하면서 결국 서울에서도 대형마트 휴일 의무휴무의 족쇄가 풀리게 될 전망이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박시진 기자 see1205@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