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도 험난한 협치…국힘"불체포특권 남용" vs 민주 "이태원참사 국조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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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이 '불체포특권 남용'과 '이태원참사 국정조사 연장'을 놓고 새해벽두부터 정쟁만 오고 가고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5일 더불어민주당의 '1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에 대해 "(이재명·노웅래) 구속을 막기 위해 억지로 회기를 만드는 일은 불체포특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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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이 ‘불체포특권 남용’과 ‘이태원참사 국정조사 연장’을 놓고 새해벽두부터 정쟁만 오고 가고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5일 더불어민주당의 ‘1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에 대해 “(이재명·노웅래) 구속을 막기 위해 억지로 회기를 만드는 일은 불체포특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불체포특권은 회기 중 국정에 충실히 임하는 의원을 구속하지 말라는 취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불체포특권 포기를 여러 차례 얘기했다”며 “민주당이 진정성을 보이려면, 최소한 회기가 아닐 때 노 의원이 사법심사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을 만든 다음에 임시국회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 연장에 대해선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회의 시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연장될 필요성은 우리 당 국정조사특위 위원들도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참사 당시 ‘닥터카 탑승’ 논란의 당사자인 민주당 신현영 의원이나 명지병원 DMAT(재난의료지원팀) 관련자들이 3차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돼야 연장에 합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5일 오전까지 협조하지 않으며 6일 오전 본회의 개최를 요구하는 등 강경하게 맞서고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는 7일이 기한인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 연장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오늘 오전까지 협조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의장에게 내일 오후 본회의 개최를 공식 요구하겠다”고 5일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내일 중으로 국회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며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사의 고통과 유가족의 절규에 진심으로 공감하면서 진상 규명을 위해 국정조사에 임해왔는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이어 “여당이 끝내 3차 청문회의 증인 채택 등 문제로 연장을 거부하면 애초에 참사의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에는 관심조차 없었고 시늉만 낸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김진표 국회의장이 연장 필요성에 동의하신 만큼 (본회의 개최에) 적극 협조해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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