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0:30

■ 연금계좌 세액공제 최대 900만원…차선 밟고 주행하면 범칙금

올해부터 연금계좌 납입금 세액공제 한도가 최대 900만원으로 늘어난다. 차선을 계속 밟고 주행하면 범칙금과 벌점을 받게 되고, 청소년 시기 온라인에 올렸던 게시물로 개인정보 침해를 걱정하는 만 24세 이하 국민은 게시물 삭제를 신청할 수 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이 강화되고, 동물병원은 동물 수술비를 사전에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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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 요리 관심만 있으면 조리병 복무 가능…2023년 달라지는 軍

올해부터 요리에 관심만 있으면 조리병으로 복무할 기회가 생기고, 예비군 학습권이 강화된다. 병무청과 국방부는 2023년 달라지는 병무·국방 분야 주요 업무를 5일 공개했다. 병무청에 따르면 육군 조리병은 그간 조리 분야 전공자와 자격·면허 취득자만 지원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요리에 관심과 취미가 있으면 누구나 지원해 입영 후 군에서 전문 교육을 받고 복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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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 안뚫렸다' 강력 부인하던 軍, 北무인기 진입 뒤늦게 시인

지난달 26일 서울에 침투한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인근 상공까지 비행하지 않았다고 강력히 부인했던 군 당국이 뒤늦게 일부 진입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은 용산이 뚫렸다는 지적에 대해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그렇지 않다며 유감까지 표명했으나 정밀 분석한 결과 대통령 경호 상공 영역에 진입한 것을 확인했다. 5일 군에 따르면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김승겸 합참의장 등 군 수뇌부는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북한 무인기 대응책을 보고한 자리에서 북한 무인기 1대가 비행금지구역(P-73)에 진입한 바 있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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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중국발 입국객 양성률 31.5%로 높아져…10명 중 3명꼴 양성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양성률이 30%대로 높아졌다. 5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4일 중국발 인천공항 입국자 1천924명 중 단기 체류 외국인 327명에 대해 공항검사센터에서 PCR 검사를 한 결과 103명이 확진을 받았다. 양성률은 31.5%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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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호영 "구속 막기 위한 억지 회기는 불체포특권 남용"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5일 더불어민주당의 '1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에 대해 "(이재명·노웅래) 구속을 막기 위해 억지로 회기를 만드는 일은 불체포특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불체포특권은 회기 중 국정에 충실히 임하는 의원을 구속하지 말라는 취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불체포특권 포기를 여러 차례 얘기했다"며 "민주당이 진정성을 보이려면, 최소한 회기가 아닐 때 노 의원이 사법심사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을 만든 다음에 임시국회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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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근 "與, 오전까지 국조 연장 협조 않으면 내일 본회의"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는 7일이 기한인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 연장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오늘 오전까지 협조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의장에게 내일 오후 본회의 개최를 공식 요구하겠다"고 5일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내일 중으로 국회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사의 고통과 유가족의 절규에 진심으로 공감하면서 진상 규명을 위해 국정조사에 임해왔는지 묻고 싶다"며 "급기야 어제는 내년 총선 준비를 위해 지역구 행사에 가 있는 국정조사 특위 위원을 보면서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여당의 진면목도 확인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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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아파트 35층 높이제한 9년 만에 풀렸다…스카이라인 다변화

서울 지역 아파트에 일률적으로 적용된 35층 높이제한이 9년 만에 폐지됐다. 이와 더불어 도보로 30분 거리 내에서 주거·일자리·여가를 모두 누릴 수 있는 '보행일상권'이 도입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확정해 5일 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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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젤렌스키 "러 추가동원령 내릴 것…전쟁 흐름 바꾸려 죄다 투입"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가 추가 동원령을 내릴 것으로 관측했다고 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3일 화상 연설에서 "러시아의 현 지도부가 남아있는 모든 자원과 모을 수 있는 모든 인력을 내던져 전쟁의 흐름을 바꾸거나 최소한 패배를 미루려 한다는 데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러시아의 이러한 시나리오를 저지해야 한다"며 "(러시아의) 새로운 공격에 대한 어떠한 시도든 반드시 실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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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모씨 '법카 유용' 방조한 경기도청 공무원 2명 검찰 송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와 김 씨의 측근인 배모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해 카드 유용을 방조한 혐의로 경기도청 공무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업무상 배임 방조 혐의로 경기도청 공무원 A 씨 등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 등은 경기도청 총무과 소속으로 법인카드 비용 정산 처리 등의 업무를 하면서 배 씨가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김 씨의 음식값을 치르는 등 유용 사실을 알고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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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빌라 수십채 사들인 뒤 숨진 '청년 빌라왕'…공범 수사

인천 일대 빌라와 오피스텔 수십 채를 갭투자로 보유하다가 숨진 일명 '청년 빌라왕' 송모(27)씨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4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부터 송씨 사건을 배당받아 관련 수사에 착수한다고 5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당사자인 송씨가 숨졌기 때문에 그가 보유한 빌라를 중심으로 공범 유무에 대한 수사를 벌이게 될 것"이라며 "조만간 사건 기록을 넘겨받아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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