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尹 중대선거구제' 언급에… 대통령제 개헌·비례대표제 확대 조건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꺼내든 중대선거구제 개편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사진은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사진=뉴스1

새해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제 개편 필요성을 언급해 선거법 개정 논의가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정치적 의도에 의구심을 품을 뿐만 아니라 수도권 의석수 확보 측면에서도 실익이 없다는 판단하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이 차기 총선에서 여당 열세 지역으로 꼽히는 수도권 의석수를 더 확보하기 위해 '중대선거구제'를 언급했다. 민주당은 선거제 개편을 통한 '개혁'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비례대표제 확대'와 '대통령제 개헌' 등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에 무게를 싣고 있다. 윤 대통령의 의도에 대한 반발과 함께 당 내부 의견이 분분한 상태다.

현행 국회의원 선거는 1개 지역구에서 1명의 의원을 뽑는 방식(소선거구제)이다. 반면 중대선거구제는 1개 지역구에서 2~3인의 의원을 선출한다. 이는 사표를 최소화한다는 장점이 있고 군소 정당이나 신생 정당도 의석을 획득할 가능성이 높다. 득표 순서대로 각 정당이 의석을 가져가는 제도 특성상 민주당이 지난 선거 때처럼 수도권·영호남 등에서 압도적 의석수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지난 3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중대선거구제는 소위 거대 양당이 나눠 먹기를 하기에 훨씬 편리한 제도"라며 "윤 대통령의 (중대선거구제 개편) 발언은 최근 국민의 심판 여론을 피하기 위한 다른 방식의 뜻도 포함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표 역시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중대선거구제 개편과 관련해 "제3의 선택이 가능한 정치 시스템이 바람직하다"며 "하지만 그 방식이 중대선거구제여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대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개혁 아젠다'를 빼앗겼다는 비판도 등장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중대선거구제 개편은 민주당에서도 상당 수준 검토됐던 사안"이라며 "민주당은 아젠다를 선점하고도 공론화를 윤 대통령에게 또 빼앗겼다"고 일침을 가했다.

안민석 의원은 지난 4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소선거구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를 가장 강력하게 하신 분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라며 "윤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만 언급했는데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자신의 기득권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인영 의원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결국 중대선거구제는 윤석열 정권과 보수세력의 총선 정략, 나아가 장기 집권 책략으로 변질될 것"이라며 "일본 자민당을 꿈꾸고 있는 것이냐"라고 날을 세웠다.

윤 대통령의 '중대선거구제 개편' 언급 이후 선거법 개정 논의에는 속도가 붙었다. 정개특위는 오는 4월10일까지가 시한인 공직선거법 개정을 마무리 짓는 것을 목표로 내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민주주의 4.0 연구원도 내부 토론 등 선거제 개편안 논의에 착수했다. 하지만 당초 오랫동안 논의된 '중대선거구제 개편'은 각자 지역구 사정과 이해관계에 따라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이에 당 내부 합의 자체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