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교육과정 대강화에도 명시됐던 5·18…왜 이번에만 뺐나”

尹 인수위 가동 중인 4월
5·18 빠진 성취기준 발표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자료사진) [연합]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5·18민주화운동이 국가교육과정에서 삭제됐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여당이 “문재인 정부에서 만들어진 시안”이라고 주장하자 이를 재반박하고 나섰다.

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18 민주화 운동이 교육과정 내용에 포함되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만들어진 것은 2022년 4월 이후의 일”이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 측은 윤 대통령이 취임한 것은 같은해 5월10일이지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가동되고 있을 시점이라 “전 정권에서의 일”이라고 해명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 때 발표된 성취기준이 수정 보완을 거쳐 이후에야 성취기준 해설, 적용 시 고려사항이 만들어졌다”며 “5·18민주화운동이 교육과정에 포함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이 때”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교육과정 대강화(간략화) 틀 때문에 5·18이 누락됐다는 교육부 등의 반박에 대해서도 “대강화는 내용량과 지식이 많은 우리나라 교육에서 교육현장의 자치와 자율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며 “교육과정 대강화는 지난 2007 개정 교육과정 때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던 원칙인데, 이전에는 명시되었던 5·18민주화운동이 왜 하필 이번 교육과정에서 빠졌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서 지난 2일 교육부가 강득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5·18민주화운동이 교과서에 잘 서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원실 의견에 ‘수용 불가’ 입장을 표명했으나, 논란이 불거지자 이틀만에 “교과용도서 편찬 준거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강 의원은 “편찬준거의 문서 성격상, 교육과정에 누락된 역사적 사건을 반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더니, 사후약방문식 해명”이라고 말했다.

이어 “5·18민주화운동 삭제를 의도한 것이 아니라면, 이제라도 5·18민주화운동이 교과서 편찬 과정에 포함되어 명시해달라”고 촉구했다.

jin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