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5·18 삭제가 文 정부 연구진 탓? 교육부는 책임 회피, 정부는 논란 자초”

<정성식 전 교육과정심의회 운영위원>
-2022 교육과정 취지는 내용과 분량 적정화·간소화
-교육에 큰 부담 주는 '학습 요소' 파트 삭제하면서 간소화돼
-7.4 남북공동성명, 5.16쿠데타, 제주 4.3사건 등 개별 사건 모두 빠져
-대통령실과 교육부, 文 정부 연구진 탓 하며 논란 자초한 것
-교육부, 정작 연구진 다 반대한 '자유민주주의'는 밀어 붙여놓여
-교과서에 5·18 약속? 교육부가 지나치게 간섭하는 부작용 있을 수도
-국가교육위, 교육과정 대강화·자율화 취지 살려 수정 고시해야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정성식 전 교육과정심의회 운영위원

☏ 진행자 > 교육부가 지난 12월에 고시한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이전 교육과정에 적혀 있던 5.18 민주화운동을 제외한 것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야당 인사들은 아주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반면에 정부 당국에서는 이게 문재인 정부 때 빠진 거다, 또 이렇게 반박을 하기도 했는데요. 진실이 무엇인지가 궁금해서 이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교육과정심의회 운영위원이었던 정성식 교사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정성식 > 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선생님. 일단 간략하게 소개하고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2018년 교육과정에서는 학습요소 부분과 성취기준 해설 등에서 5.18 민주화운동이라는 말이 7번 기술되어 있었는데 이게 모두 빠졌다 이런 얘기인데 일단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학습요소 부분과 성취기준 해설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 정성식 >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우리나라 교육과정은 양도 많고 내용이 너무 세세하다 이런 비판을 그동안 받아왔었어요. 그래서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은 사실은 교육과정 대강화 많이 들어보지는 않았던 말일 텐데 교육과정의 내용과 양을 분량을 적정화하고 간소화하자 이런 취지였거든요. 그 취지는 교육과정의 학교 자율성 지역과 학교의 교육 내용을 정해서 할 수 있도록 이런 좋은 취지였거든요.

☏ 진행자 > 그렇죠.

☏ 정성식 > 이런 취지로 가야 돼요. 사실 우리가 많이 예로 들었던 핀란드만 해도 중학교 교육과정 보면 교육 내용 역사과 주제가 한 6가지 주제로 아주 간소화하거든요.

☏ 진행자 > 쉽게 하면 대강화가 돼야 대강화가 안 되면 이것 넣어야 하고 저것 넣어야 한다고 다 일일이 지적하면 교육자율성이 그만큼 제한되니까 큰 틀에서 이 내용만 하고 나머지는 알아서 그러면 채우세요 되면 교육 자율성이 더 배가 된다, 이 차원이 되는 거잖아요.

☏ 정성식 >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준비할 때 핵심은 그것이었어요.

☏ 진행자 > 그런데요.

☏ 정성식 > 교육내용을 학습요소라고 교육과정 안에 성취기준 다음에 세세하게 나열해놓는 것들이 대표적으로 교육내용을 많이 부담을 줬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습요소 부분을 모든 교과목에서 일률적으로 다 삭제를 하게 됐던 거예요.

☏ 진행자 > 학습요소라는 파트 자체가 없어진 겁니까?

☏ 정성식 > 예, 학습요소 파트 자체를 없애고 성취기준과 성취기준 해설 이렇게로만 정리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5.18 민주화운동 내용도 사실은 성취기준에 들어가 있던 게 아니라 학습요소에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 진행자 > 학습요소라는 것은 이러이러한 내용이 학습내용이 돼야 된다고 하는 걸 적시한 게 학습요소가 되는 거죠?

☏ 정성식 >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5.18 민주화운동이 빠지면서 이게 의도적으로 의도를 가지고 뺀 것 아니냐, 그런 의혹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 진행자 > 그러면 지금 보도를 보면 4.19와 6월 항쟁은 또 기술되어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러면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 정성식 > 정확한 기술을 보면 4.19에서부터 6월 항쟁까지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으로 기술을 했거든요. 문맥상의 표현을 보면 교육부 말이 아주 틀린 것은 아니라고 봐요. 쭉 일련의 과정으로 보는 거죠. 세세하게 모든 과정을 다 모든 일련의 사건을 기록하지 않고

☏ 진행자 > 잠깐만요. 이해를 돕기 해서 간략히 제가 이해한 걸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 확인 해주세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면 4.19부터 6월 항쟁까지의 민주화운동을 교육하라, 이렇게 대강으로만 어떤 제시를 하고 그 안에서 광주민주화운동이라든지 부마항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알아서 교육하라,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 정성식 > 그렇죠. 시작점과 종점을 언급을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나 이게 논란이 있는 이유는 사실 정권에서 현 정부에서 자초한 측면이 크죠.

☏ 진행자 > 왜요?

☏ 정성식 > 지금 이것을 교육부는 연구진의 의견을 반영해서 한 것이다라고 그리고 또 대통령실은 문재인 정부 때부터도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하면서 약간 책임회피성 발언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해명을 들으면서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상당히 기분이 언짢거든요. 아마 대다수의 많은 그 연구에 참여했던 분들도 같은 느낌을 가질 텐데 교육부가 자유민주주의 논란이 있었잖아요. 제가 그때 한번 인터뷰도 했었고 자유민주주의를 끼워 놓을 때는 연구진이 다 반대했거든요. 한 명도 찬성하는 사람이 없이.

☏ 진행자 > 그때는 연구진이 반대한 거는 끼워 넣고 이번에는 연구진이,

☏ 정성식 > 네, 그런데 지금은 연구진의 의견을 존중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지금은 변명 핑계를 대고 있다고 저는 느껴요. 자세가 일관되지 않고 난처할 때는 연구진 핑계를 대고, 그리고 연구진이 반대할 때는 그냥 막 밀어붙이는 이런 태도를 보였던 그간의 교육부의 태도가 지금 오히려 이런 큰 논란을 불러오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다시 한 번 정리하면 문재인 정부 때 교육의 자율성을 배가하기 위해서 대강화라고 하는 큰 틀에서 작업을 해온 건 맞다.

☏ 정성식 > 네, 맞아요.

☏ 진행자 > 그리고 대강화로 하다 보니까 일일이 역사적 사건 가운데 이거 이거 이거를 다 적시해서 교과서에 넣어라라고 하는 것들을 빼고 4.19부터 6월 항쟁까지의 민주화운동을 서술하고 교육하라, 대강만 이렇게 제시를 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혔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 정성식 > 네, 맞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이 과정은 크게 잘못된 과정이 아니라는 지금 말씀이신 거고.

☏ 정성식 > 그렇죠. 그러나 이것이 정치 쟁점화가 되면서 그것을 제가 현재 교육부가 자초한 측면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일련의 과정 속에서 연구진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유민주주의 논란이 있는 여러 가지 사안을 그냥 무리하게 끼워 넣으면서 그동안 문제 제기가 됐었죠.

☏ 진행자 > 그런 대강화라고 하는 어떤 큰 취지에서 이루어졌다면 왜 그러면 교육부는 연구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유민주주의라는 걸 끼워 넣었느냐 이게 설명이 안 된다 이 말씀이신 거고.

☏ 정성식 >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교육부도 이번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거죠. 원인제공을 했다고 보면 되는 거죠.7.4 남북공동성명이나 5.16쿠데타, 제주 4.3사건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또 하나 등도 이번에 모두 포함되지 않았다는데 이게 학습요소라는 파트가 없어져서 나온 결과입니까? 이것도.

☏ 정성식 > 그렇죠. 학습요소에서 담아야 할 내용들인데 역사과만 뺀 것이 아니라 모든 교과에서 학습요소를 삭제를 했기 때문에 일정정도 저는 교육과정 대강화 취지는 아주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봐요. 그러나 큰 틀의 흐름을 정부 자체가 오히려 교육부에서 교육과정 대강화의 취지에 역행하는 그런 교육과정 개정을 해서 지금 현재 이런 논란이 지금 재현되고 있다고 보는 거죠.

☏ 진행자 > 이 학습요소나 성취기준 해설이라고 하는 것들이 쉽게 얘기를 하면 교과서를 집필할 때 하나의 가이드라인이 되는 거잖아요.

☏ 정성식 > 그렇죠.

☏ 진행자 > 그러면 교과서 집필과정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정성식 > 맞습니다. 현재 기준대로 해서도 포함이 되고 당연히 들어가게 되는데 사실은 교육부는 해명자료를 통해서 교과용 도서 편찬준거를 통해서 논란이 있으니까 5.18 민주화운동을 포함하겠다, 이렇게 또 어제 입장 발표를 했거든요.

☏ 진행자 > 그런데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 해석은 어느 출판사의 어느 교과서냐에 따라서 교과서 집필진의 어떤 마음에 따라서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빼도 된다는 얘기로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 정성식 > 그렇죠. 그러나 그렇게 빼기에는 현실적으로 이미 5.18 민주화운동은 우리 사회에서 이미 역사적인 판단이 정리가 된 부분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빼기는 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과거에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이랄지 교학사 역사교과서 파동이랄지 이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걱정이 아주 생뚱맞은 걱정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우려를 표하는 분들이.

☏ 진행자 > 선생님이 보시기에 이 논란을 조기에 빨리 정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라고 보세요?

☏ 정성식 > 저는 일종의 해프닝이라고 봐요. 우리 교육은 헌법 31조에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받아야 한다라고 하고 있지만 지금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대표적인 또 하나의 선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정치권은 이런 논쟁에 빠져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서로 지금 네 탓이다 네 탓이다 이런 공방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치권은 한 발 물러서서 교육계 학계에 이 내용을 맡겨주고 차분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교육에 보탬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저는 말씀드립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선생님 그건 좋은데 그런데 연구진이 반대했던 내용을 교육부는 집어넣었잖아요. 그게 자유민주주의하고 6.25 남침이죠. 두 가지죠.

☏ 정성식 > 네.

☏ 진행자 > 그런데 여기서 연구진의 어떤 큰 대체 의견을 교육부가 안 받아들이면 정치권이 나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 정성식 > 그런 부분은 저도 충분히 동의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도 교육부 차관까지 그런 절차적 정당성이나 이런 것들을 도외시하고 무리하게 진행한 행정절차에 대해서는 저도 교육부 차관을 형사 고발한 적도 있거든요.

☏ 진행자 > 형사 고발까지 하셨나요.

☏ 정성식 > 네, 지금 현재 지금 진행 중인 사건인데요. 어쨌든 정치권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서주는 것은 고마운 일이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인데 이것은 약간의 제가 말씀드렸지만 해프닝으로 끝날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봐요. 이번 사건은 5.18이 빠진 건.

☏ 진행자 > 그러면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집필기준에 5.18 민주화운동을 명시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이게 해결책이 되는 겁니까?

☏ 정성식 > 저는 그런 부분도 어쨌든 교과용 도서 편찬준거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면 그 준거에 따라서 교과서는 또 집필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나 그 준거가 없다 하더라도 5.18 민주화운동은 결코 누락되거나 생략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 진행자 > 그러면 안 되는 거죠.

☏ 정성식 > 그리고 한 가지 걱정이 있는 것은 교과용 도서 편찬준거에 그 내용을 넣겠다라고 다시 포함해서 넣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면 모든 내용을 다 교육부가 지나치게 교과용 도서 편찬에 간섭하게 되는 이런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거든요.

☏ 진행자 > 그럴 수는 있겠네요. 그러면 이게 5.18만이 아니라 또 다른 것도 교과서에 반드시 넣어라.

☏ 정성식 > 하나의 전례가 돼서 다른 모든 사건들에 대해서 다 이렇게 사회적인 여론이 환기되면 다 집어넣어야 되는 그런 폐단도 우려점도 저는 갖게 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전달이 된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 정성식 >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가교육위원회도 해야 될 역할이 있는 것 같아요.

☏ 진행자 > 어떤 역할이요. 짧게 말씀해 주신다면.

☏ 정성식 > 지금은 교육부가 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었는데 새해부터는 국가교육위원회로 넘어갔잖아요. 이것을 다시 고시해야 된다고 하고 있는데 교육부가, 교육부가 그 기능은 갖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국가교육위원회가 이 교육과정 대강화 자율화의 취지를 살려서 새로 교육과정을 수정 고시하는 그런 노력을 보여야 할 것 같아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정성식 > 네.

☏ 진행자 > 지금까지 전 교육과정심의회 운영위원이었던 정성식 교사였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