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민주, 1월 임시회 노웅래 사법심사후 해야…국조특위 신현영 증인 반대 말라"

주호영(왼쪽 두번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더불어민주당이 12월 임시국회 종료(8일) 직후인 9일부터 1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하는 데 대해 "최소한 회기가 아닌 때, 노웅래 의원이 (체포동의안이 상정되지 않고) 사법심사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을 만든 다음에 임시국회를 해야만 진정성이 있을 것"이라고 조건을 걸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으로 "민주당과 이재명 당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를 여러차례 이야기했다. 불체포특권 포기가 그냥 '민주당이 개혁적이고, 특권을 누리지 않는 것으로 비치기 위한 말장난'에 불과한 게 아니었다면"이라는 전제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는 (현안이) 정리돼서 성과가 있을 때 열어도 늦지 않은데, (민주당은) 화급히 공백 없이 9일부터 임시회를 하겠다고 한다. 의원 4분의1이 소집을 요구하면 소집되니 민주당이 일방 소집하는 걸 막을 방법은 없다"면서도 "'구속을 막기 위해 억지로 회기를 만드는' 일은 불체포특권 남용"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노웅래 방탄, 사법리스크가 있는 이재명 대표에게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냥 임시회를 한다는 비판을 피해갈 길이 없다"며 "또 임시회를 열 일(현안)이 없다고 하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안까지 다시 들고 나온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 자제를 촉구한다. 민주당이 169석으로 민심에 맞지 않은 폭거를 함부로 하다가 정권도 잃었고 민심이 떠나고 있지 않나"라며 "의석을 가진 만큼 민심에 맞게, 헌법 취지에 맞게 써주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태원 압사 참사 국정조사에 관해선 "국조가 7일 끝나게 돼 있다. 어제(4일) 1차 청문회를 했고 내일 2차 청문회가 예정돼 있지만 희생자 유족, 생존자나 이태원 상인 재난전문가들에 대한 청문회나 의견진술 기회가 없었다"며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회의시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국조가 연장될 필요성은 우리 국조위원들도 인정하고 있는 것 같다"고 기한 연장론에 무게를 뒀다.

다만 그는 "3차 청문회에 대해 (민주당 국조특위 위원이었으나 '닥터카 갑질' 논란을 자초한) 신현영 의원이나 명지병원 관계자들에 대해 민주당이 전혀 증인채택 반대하고 있다"며 "긴급재난시 골든타임. 그리고 DMAT(재난응급의료자격팀) 출동 문제가 엄청 중요한데 자기 당 관계된 사람들이라고 한사람도 증인 나올 수 없다고 하는 건 지금까지 민주당이 해온 말이나 취지에 비춰 전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소한 신현영 의원, 아니면 명지병원 DMAT 관계자가 나와 긴급출동 문제점 등이 반드시 다뤄져야 한다"며 "민주당이 숫자 많다고 그냥 일방적으로 정부 잘못만 확대재생산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덮으려고만 한다면 국조 청문회는 성공할 수가 없다. 연장에 걸맞는 '충실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민주당의 협조를 바란다"고 거꾸로 압박했다.

한편 주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이 화두를 던진 국회의원 선거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관해선 "총선을 1년 앞두고 선거법상 올 4월까지 선거구 확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논의가 활발해질 수밖에 없지만 대단히 복잡한 여러가지 문제 포함하고 있고 또 지역구마다 사정 달라 합의 이르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일체의 당리당략 유불리를 버리고 따지지 말고 한국정치 올바른 방향 어느쪽에 있는지만 보고 방향 정해가면 될 것"이라며 민주당에 "당의 유불리, 다음총선 유불리 따지지 말고 현재 한국정치가 가진 문제점 극복할 제도가 뭔지, 한국정치 나아갈 바람직한 방향에 부합하는 제도가 뭔지를 보고 결정해주길 바란다"고 논의 협조를 촉구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