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해법 마지막 단계로…'국민 의견수렴' 어디까지

외교부-한일의원연맹 주최 공개토론회 12일 개최
사실상 마지막 국내 의견수렴 절차…이후 최종안 발표
병존적 채무인수 공방 예상…'韓 변제 후 日 호응’ 관건
과거사 문제, 국민적 동의가 해법의 관건…외교가 ‘긴장’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미쓰비시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 4년 기자회견에서 미쓰비시중공업 근로정신대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가 눈가를 만지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정부가 오는 12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지난해 네 차례에 걸쳐 열린 민관협의회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해법안을 준비해 온 정부는 최종안을 도출하기 전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한 방안을 준비해왔고, 일정이 확정된 것이다.

정부가 최종안을 발표하기 전 사실상 마지막 의견수렴 절차가 될 만큼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이 어느 정도로 수용될지가 관건이다. 유력한 방안으로 거론되는 ‘병존적 채무인수’(손해배상 책임은 그대로 존재하되 제3자가 채무를 인수하는 것)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외교부는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 그간 민관협의회에서 보다 외연을 확장한 형태로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한일의원연맹과 공동으로 공개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토론회는 1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약 2시간 동안 진행된다.

공개토론회에서는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이 한일 간 교섭 과정을 설명하고, 심규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장이 발제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지원재단은 피해자들에게 판결금을 변제할 주체로 유력하게 거론되면서 최근 ‘피해자 지원’이 가능하도록 정관을 개정하고 있다.

외교부는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을 포함한 피해자 지원단체와 관련 소송대리인에게도 참석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피해자측은 참석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대국민 의견수렴의 성격을 갖고 있다. 지난해 학계와 언론인 등이 참여한 민관협의회가 4차례가 열렸는데, 이번 토론회는 이보다 폭넓은 단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실상 마지막 의견수렴 절차로, 이번 토론회가 끝난 뒤 늦어도 이번 달 안으로 정부가 해법안을 발표할 전망이다.

최종 해법안은 행정안전부 산하 공익법인인 피해자지원재단이 국내 기업의 기부금을 받아 재원을 조성해 배상금을 대신 변제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한 법적 절차로 거론되는 ‘병존적 채무인수’는 민법상 피해자 동의가 없이도 제3자 변제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지만, 제3자가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어 엇갈리는 상황이다.

피해자측이 일본 측의 사과와 피고 기업의 재원 조성 참여를 강조해온 만큼 ‘병존적 채무인수’ 방안에 동의할지가 관건이다. 지난달 26일 도쿄에서 열린 한일 국장급 협의 후 정부 당국자는 “우리가 해법을 발표하면 일본 측에서도 성의 있는 호응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이 변제를 시작하면 일본이 호응하는 방식으로 순차적으로 참여하는 수순이 예상되는데, 이 경우 우리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 이행이 아닌 일본의 ‘자발적 참여’라는 모양새를 취하게 되면서 판결 취지를 담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 피해자측이 참석해 토론에 나선다면 피해자측 입장이 최종 정부안에 어느 정도 수용돼 담길지가 관건일 전망이다. 또한 민감한 과거사 문제인 만큼 정부 해법안에 대한 폭넓은 국민적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점도 큰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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