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입영 전 신체검사' 논산 外 모든 부대로 확대

[새해 이렇게]사회복무요원에 건강보험료 전액 지원
상이국가유공자 교통복지카드 전국 호환 사업 시행

입영대상자 신체검사. ⓒ News1 김기태 기자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현역병 입영 대상자 등을 상대로 하는 입영 전 신체검사 대상이 올 1월부터 대폭 확대됐다.

몸이 불편한 상이국가유공자들은 올해부터 교통복지카드 1장으로 전국의 모든 시내버스·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5일 병무청에 따르면 그동안 육군 제2작전사령부 예하 사단 및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 동부권역 사단으로 입영하는 장정들에 대상으로만 실시해온 '입영판정검사'가 2023년 새해부터 경기·강원 지역을 포함한 지작사 예하 총 14개 사단 입영자 모두에게로 확대됐다.

'입영판정검사'란 병역판정검사 땐 현역·보충역으로 판정됐다가 질병 등을 이유로 입영 후 신체검사에서 탈락해 귀가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데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작년 8월 도입한 것으로서 군부대 입영 후 신체검사 대신 병무청에서 사전에 신체검사를 받는 제도다.

병무청은 오는 2025년까지 충남 논산 소재 육군훈련소와 해·공군, 해병대 등 전 부대에서 이를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또 2월부턴 입영판정검사를 포함해 병역판정검사시 병리검사 항목도 확대된다. 그동안엔 △B형 간염 △지방간 △고지혈증 △당뇨 등 28개 항목에 대해서만 검사했지만, 올해부턴 알부민과 HDL 콜레스테롤 검사가 추가된다.

이외에도 현재는 신체등급 4급 보충역 중 현역 복무를 선택한 사람은 현역병으로만 복무할 수 있었으나, 올 상반기 중(6월 예정)엔 본인이 희망할 경우 거주지역의 상근예비역 소집 대상으로도 선발될 수 있게 된다. 상근예비역 복무 희망자는 올 6월부터 신청을 받으며, 12월 선발 뒤 내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복무하게 된다.

육군 조리병. /뉴스1

아울러 올해부턴 초·중·고등학교 교사뿐만 아니라 유치원 교사도 입영일자를 학기(학년) 이후로 조정할 수 있게 됐다.

현역병(전액)과 달리 월 10만원까지만 지원하던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 중 건강보험료도 올해부턴 정부가 전액 지원한다.

병역이행자의 입영 등을 위한 여비 중 교통비 지급 기준도 기존 시외버스 운임 단가에서 자동차 이용 기준(연료비+통행료)으로 조정돼 여비가 실비 수준으로 인상됐다. 대학·대학원 휴학자의 경우 계절학기 수업이나 시험을 이유로도 동원훈련 소집을 연기할 수 있게 됐다.

육군 조리병 지원 자격도 기존 조리 분야 전공자 및 자격·면허 소지자뿐만 아니라 요리에 관심·취미가 있다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이와 함께 상이유공자들을 위한 교통복지카드 전국 호환 사업이 올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고 국가보훈처가 밝혔다.

상이 국가유공자들은 그동안엔 각 지역을 오가거나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신분증과 교통카드, 수송시설 이용증, 국가유공자증 등을 함께 갖고 다니곤 했으나, 올해부턴 '보훈 탑 카드' 1장으로 통합 운영되고 있다.

보훈처는 또 올해 한국전쟁(6·25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6·25참전유공자분에게 새 제복을 지급한다. 새 제복은 재킷·바지·넥타이로 구성돼 있으며, 올 3월부터 6·25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이들의 신청을 받아 6월부터 순차 지급할 예정이다.

yellowapoll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