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중대선거구제 논의하기 전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되돌려야”

“소선구제 폐해 절감하지만 중대선거구제 문제점은 잘 몰라”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언급하며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른 중대선거구제에 대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을 조건 없이 원상태로 돌리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 무력화 입법에 정의당을 끌어들이기 위해 도입했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이 살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의당은 비례대표 의석 20석을 얻어 원내 교섭단체가 되겠다는 큰 꿈을 꿨지만, 정당 존립이 흔들리는 궁지에 몰렸다”고 했다.

앞서 지난 총선 직전 당시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른바 ‘4+1 협의체’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전국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정당의 총 의석을 보장하는 제도로,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 수가 정당 득표율에 못 미치면 비례대표 의석을 통해 정당 득표율에 맞는 총 의석을 보장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전체 의석수가 아니라 비례대표 몫에만 정당 득표율을 적용해왔다. 하지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졔는 양당의 ‘비례 위성정당’ 창당으로 이어지며 오히려 양당제를 강화하는 폐해를 낳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정 위원장은 “(현행) 소선거구제의 폐해를 절감하고 있지만, 중대선거구제의 문제점은 우리가 잘 모르고 있다”며 “일본은 소선거구제에서 출발해 중대선거구제로 갔다가 1993년경 소선거구제로 다시 돌아온 경우”라고 했다.

그러면서 “(선거구마다) 2인에서 5인까지를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실시하면서 공천권을 갖기 위한 당내 파벌정치가 심화했다. 이 폐해를 막기 위해 소선거구로 돌아갔고, 정당들의 파벌정치가 완화했다고 평가된다”고 했다.

또 “선거구를 광역화해서 복수의 국회의원을 뽑겠다면, 행정구역 개편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며 “지방 소멸이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현재의 3단계 행정구조를 그대로 둘 수는 없다. 2단계 행정구조로 축소하는 게 옳은 방향이다. 일례로 도(道)를 없애고, 몇 개의 광역시로 묶는 방안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각 정당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들이 흔쾌히 받아들일 선거구제 개편 논의가 밀도 있게 진행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