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조응천 “전주혜, 청문회 때 지역구 생각? 상상 못할 일”

- 윤희근, 참사 왜 늦게 알았나? ‘음주’ 발언에 아연실색
- 중대본 왜 설치 안했나? 촌각 안다투는 상황이라니..”환장“
- 이상민 유임 기류, 애초에 책임지울 생각 없었던 듯
- 이상민 탄핵안? 국민정서법 위반인데...기각 후폭풍 우려
- 전주혜, 참사 앞에 지역구 행사 생각? ”상상 못하겠다“
- 국정조사 기간 연장, 생존자 증언은 듣고 청문회 끝내야
- 尹 중대선거구제 제안, 비토크라시 한국 정치 깰 기회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최경영의 최강시사>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1월 5일(수)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조응천 의원 (더불어민주당, 국회 이태원참사 국조특위 위원)

▷ 최경영 : 월간 <조응천의 좋은 정치> 정치권의 미스터 쓴소리.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과 함께 현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첫 청문회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아요.

▶ 조응천 : 좀 늦게 끝나기도 했고요.

▷ 최경영 : 밤 11시까지?

▶ 조응천 : 뭐 11시 다 돼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시간 안에 어쨌든 자꾸 답변을 회피하거나 끌거나 산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거 끄집어내려서 제대로 하려고 하다 보면 시간이 넘고 넘고 해서.

▷ 최경영 : 뒤에 또 유족들이 계속 있으시면서. 유족들 반응은 어땠습니까?

▶ 조응천 : 유족들 뵈면 정말 억장이 무너지죠. 뭐 그냥 유족들께서는 이제는 좀 체념하신 것 같기도 하지만 그분들이야, 사실 자식을 잃은 분들한테는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보기에도 공직자들이 저렇게 무책임하고 또 저렇게 자기만, 나만 살면 돼라는 각자의 그런 굳은 생각으로 나와서 저렇게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그걸 지켜보는 마음이 오죽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막 탄식하시고 어떤 때는 흐느끼시고 하시는데 참 뵙는 게 너무 송구스럽습니다.

▷ 최경영 : 윤희근 총장 같은 경우에는 참사 당일에 술 마신 거를 인정했는데 그전부터 언론에서 거의 마신 것 같다. 뭐 이런 지금 스케줄상 보면. 그런데 이제 본인은 계속 시인을 안 하다가 뭐 주말이어서 마실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더라고요.

▶ 조응천 : 술 마셨냐, 안 마셨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가 그걸 물은 취지는 뭐냐 하면 어쨌든 13만 경찰 조직의 수장 아닙니까? 군대와 더불어 총칼을 가진 준군사조직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조직이죠. 얼마나 많은 세금이 들어갑니까? 이럴 때 정말 유용하게 움직이라고 우리가 유지하고 있는 조직이잖아요. 그런데 그날 먹통이 됐어요. 불러도 오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수장이 서울을 비웠습니다. 그러면 경찰청의 사람들은 자기 수장이 어디 가 있는지 알았냐? 몰랐습니다.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 최경영 : 그렇죠.

▶ 조응천 : 저만 하더라도 제 스케줄상에 없는 곳에 가 있으면 꼭 이야기합니다. 나 지금 어디 가 있고 언제쯤 들어간다. 그걸 이야기하지 않았던 걸 너무나 떳떳하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전국이 제 관할입니다. 그러면 비상연락망 같은 거는 가동을 해야 될 거 아니냐. 휴대폰이 제 옆에 있습니다. 우리 군대에 있을 때 통신축선상에 있으라고 그러잖아요. 휴대폰이 있기 때문에 그게 통신축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당일에 경찰청 상황관리관이 연락을 3번을 합니다. 2번을 놓쳤습니다. 문자 한 번 놓치고 전화 한 번 놓치고 세 번째. 자정이 넘어서 통화가 됐거든요. 제일 늦게 알았습니다, 이 양반이. 그랬으면 당신 도대체 어떤 상황이길래 이렇게 늦게 알았냐. 경찰의 총수가 어떤 상태였는지 그걸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 최경영 : 그렇죠.

▶ 조응천 : 그래야 직무를 유기했든지 혹은 정무적인 책임이 얼마나 있는 건지 많은 건지 그걸 가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뭐 무슨 스토커도 아니고 호사가도 아니고 술 먹었는지 말았는지 제가 무슨 관심이 있겠습니까? 어떤 상태에 있었길래 그랬냐. 그거 알기 위해서. 휴일날 저는 술 먹으면 안 됩니까? 얼마나 술 먹었는지 내가 그걸 꼭 밝힐 필요가 있습니까? 저는 아연실색 하지 않을 도리가 없었습니다.

▷ 최경영 : 아까 청문회 도중에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용산' 자 들어가는 사람들만 책임지게 한다. 그게 아마 이임재 전 용산 경찰서장하고 김광호 서울경찰청장도 서로 간에 지금 모순되는 발언들이 기동대 파견 요청을 두고 지금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잖아요.

▶ 조응천 : 거기다가 용산소방서장 구속영장 신청했다가.

▷ 최경영 : 기각됐죠.

▶ 조응천 : 검찰에서 제지를 했잖아요. 그다음 다시 재신청을 할지 말지 모르겠는데 아니, 어저께 유해진 소방관이 나와서 너무 외로웠다. 통제가 안 돼서 소방관이 정말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다.

▷ 최경영 : 현장의 소방관은 책임을 훨씬 더 느끼는 상황이고.

▶ 조응천 : 그렇죠. 그러니까 소방뿐만 아니고 경찰이라든가 모든 행정력이 동원이 돼서 인파의 접근을 막고 또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또 바디캠 같은 거는 그때 너무 전파, 그러니까 전부 다 핸드폰으로 통화를 하고 하느라고 이게 통신이 안 됐거든요. 이런 것도 통제를 해주고 해서 적절하게 구호활동이 될 수 있도록 다 도와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28번이나 불렀고요.

▷ 최경영 : 28번. 유해진 소방관이?

▶ 조응천 : 네. 그리고 소방청 119 센터에서는 8번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서울소방방재센터에서는 10번. 그러니까 8번, 10번은 경찰에다가 정식으로 도움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이런 상황인데 도대체 움직이지 않은. 그러면 용산서장이 그걸 안 움직였을까요? 용산 소방서장이 그거 오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아니, 그거 돌아가느라고 5분 늦었다. 이거 가지고 지금 구속영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아비규환. 아수라장인 상황. 그거 누가 책임져야 될까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런 상황은 중통단이라고 중앙통제단을 소방청장이 설치합니다. 그런데 소방청장은 좀 와주세요, 경찰. 요청밖에 못합니다. 그런데 와라. 경찰 와라라고 하는 건 중대본이 해야 합니다. 중앙사고대책본부.

▷ 최경영 : 그때 중대본에.

▶ 조응천 : 설치가 그때 안 됐죠. 2시 반 넘어서 총리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상민 장관한테 왜 중대본 설치 안 했냐 하니까 촌각을 다투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정말 환장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촌각을 다투는 상황이 아니었냐. 그랬더니 거기는 긴급 구조가 촌각을 다투는 상황이었지 나머지는 현장 지휘관이 알아서 할 일이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어제 그래서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라든가 소방의 가장 최고 지휘자들. 거기다 유해진 소방관까지. 당신네들 소방력으로는 이 교통정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지 않냐. 그거 때문에 현장 구조가 힘들었지 않냐. 그래서 중대본이나 중수본. 중앙사고수습본부. 이런 것들이 있어서 협조 요청이 아니고 경찰 빨리 와. 응급의료 빨리 와. 명령, 지휘 이게 있어야 하지 않냐라고 했을 때 다들 그걸 공감을 했습니다.

▷ 최경영 : 그런데 특수본이 이상민 장관도 그렇고 조사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한 것 같고 혐의 없음이라고 그냥.

▶ 조응천 : 안 했습니다.

▷ 최경영 : 안 했죠? 조사 안 하고 혐의없음이라고 잠정 결론을 내렸는데 정치적인 책임, 윤리적인 책임이라도 져야 되는 거라고 상당수 국민들은 생각을 하는데 주무장관, 경찰청장. 총리도 그만둘 수 있다. 이렇게 의원님은 생각을 하십니까?

▶ 조응천 : 원래 그게 저희들한테 익숙한 모습이죠. 예를 들면 성수대교 붕괴라든가 삼풍백화점, 서해 페리호 뭐 세월호. 어떨 때는 총리가 직접 책임을 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게 아니면 주무장관이 즉시. 사의는 표명합니다. 그러면 수리가 되기도 하고 아니면 대통령이 인사권자가 일단 수습해라. 그래서 어느 정도 수습이 되면 수리하고. 이게 이때까지 저희가 봐오던 익숙한 모습이었죠. 그게 정무적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정무적 책임이라는 거는 정치적 책임이죠. 대통령이 책임을 지는 게 마땅합니다. 행정부 수반이니까요. 그런데 임기가 있는 대통령이 그 책임을 다 지면 임기를 못 채우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이 매년 바뀌어야 돼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무장관이 혹은 총리가 그 책임을 대신 지는 겁니다. 대속하는 거죠, 대속. 대신 지는 겁니다. 그걸 정무적 책임이라고 하는 거죠.

▷ 최경영 :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지금 메시지 보면 연초 개각은 없다. 그러면 이상민 장관은 계속 가는 걸로 봐야죠?

▶ 조응천 : 애초부터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는 책임지울 생각이 없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게 언제냐 하면 11월 7일인가요. 그때 국가안전시스템 회의인가. 그때 경찰 엄청나게 깨고 난 다음에 특수본 수사를 통해서 확실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사실에 따라 책임을 묻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거를 딱 보고 정무적 책임인데 뭘 진상을 규명하고 사실에 따라 책임을 묻냐. 그건 법적 책임인데.

▷ 최경영 : 그렇죠.

▶ 조응천 : 그러면 책임 묻지 않겠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특수본 이건 뻔하다, 이거는. 왜. 업무상 과실치사. 이거는 굉장히 협소하거든요. 현장 책임자들 위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중대본, 중수본 설치하지 않은 거. 그러니까 중대본, 중수본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걸 설치하지 않아서 현장이 아비규환으로 된 거. 이쪽으로 시선을 돌려야 해요. 그런데 그쪽을 안 보는 거죠. 그러면 안 보면 도저히 올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고서는 지금 뭐냐. 정무적 책임도 책임이 있어야 지는 거다, 묻는 거다. 이건 뭐 하지 않는 거죠. 그렇다면 이 정부의 정무직은 이 정부의 장관은 이 정부의 청장은 형사 피고인, 혹은 탄핵 피소추자가 아니면 다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 최경영 : 그러면 국정조사 끝나면 민주당은 탄핵안을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추진하는 겁니까? 지금 해임안은 발의를 했었는데.

▶ 조응천 : 어제 박홍근 원내대표가 탄핵하겠다. 또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정무적 책임을 묻는 것이 해임건의안이고 또 사실은 국민들 대다수가 정무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걸로 여론조사도 계속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 정서법에 위반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탄핵소추로 넘어가게 되면 헌법 법률에 위반한 사항이 나와야 되고 그게 중대해야 합니다. 그러면 과연 이게 중대하냐. 벌써 국민의힘에서는 중대한 법률위반이 뭔데.

▷ 최경영 : 특수본도 이미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 조응천 : 그렇죠. 그런데 특수본은 형사적 책임에 국한된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중대본, 중수본 설치하지 않은 거. 이게 이제 이것도 저는 이게 큰 단서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탄핵 사유로 될 만한 중대한 사유가 될 것인가. 그거는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변수는 국회 소추위원이 법사위원장인데 여당 소속이잖아요. 그러면 헌법재판소 가서 뭐라고 할지. 또 변호인을 법사위원장이 꾸리는데 그 변호인들 가지고 뭐라고 할지.

▷ 최경영 : 일종의 검사 역할을 해야 하는데.

▶ 조응천 : 그렇죠. 그래서 기각이 되면 그러면 날개를 달아줄 건데. 그 후폭풍은 어떻게 감당을 할지.

▷ 최경영 : 그러네요.

▶ 조응천 : 그러니까 뭐 지금 저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이유는 차고 넘치는데. 탄핵 소추라는 그릇이 너무 협량하다.

▷ 최경영 : 고민이 좀 되겠습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제 국조특위를 하는데 지역구 행사 때문에 자리를 비웠어요. 본인이 조직위원장 임명되고 얼마 안 됐는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조응천 : 뭐 급하시니까 그랬을 건데 지금 저희들 다들 그런 행사 다 있습니다. 신년에 다 있죠. 아예 생각을 안 하죠. 왜냐하면 저희가 뭐 단순 비리 사건 이런 걸로 하면 그럴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거는 무고한 159분의 청춘이 영문도 모르고 길바닥에서 희생을 당하신 사건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사건 아닙니까? 그 희생 앞에서 정치적 유불리를 따진다는 거는 저는 그거는 조금 상상을 못하겠습니다.

▷ 최경영 : 내일은 이상민 장관 나오고 오세훈 서울시장 나오잖아요, 청문회에서. 주로 중점적으로 따져야 될 부분이 어떤 걸까요?

▶ 조응천 : 우선 장관 두 분 나오시니까 장관 두 분이 특히 이상민 장관. 지금 법적으로 완전 무결하다고 하시니까 과연 완전 무결한지. 특히 이상민 장관. 따져봐야 되겠고요. 복지부 장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무직들. 그리고 오세훈 시장은 광역단체는 지금 재난안전법상 기초단체를 지원하는 정도의 역할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원하는 역할 외에 다른 역할이 더 있는지 좀 더 살펴봐서 혹시 소홀함이 없었는지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국정조사 기간 연장과 관련해서는 주호영 원내대표도 약간 멈칫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연장될 것 같습니까?

▶ 조응천 : 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여당도 필요성은 공감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만 증인에 대해서 이견이 있어서. 처음에는 신현영 의원을 안 하면 우리는 못 받아. 연장합의 못해. 그랬는데 그건 조금 사그라든 것 같은데. 어쨌든 증인 가지고 지금 왈가왈부 한다고 해요. 오늘 오전중에 양당 원내대표가 다시 만나서 협의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장님께서 국회의장님께서 유가족과 생존자. 특히 생존자의 생생한 증언이 필요하거든요. 사랑하는 사람과 손을 붙잡고 핼러윈을 즐기러 갔다가 갑자기 봉변을 당한 분들. 그분들께서 그 트라우마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이야기를 하겠다고 하신 분들이 계세요.

▷ 최경영 : 그렇군요. 감사한데.

▶ 조응천 : 그래서 그분들 증언을 듣지 않고 청문회를 끝내는 것. 또 제도 개선을 전제로 하지 않는 국정조사는 의미가 없다. 그러면 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 공청회. 그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주장을 한 거고요.

▷ 최경영 :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이야기해서 지금 정치권 그 이야기 가지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것 같은데 여당 내에서도 약간의 반대가 있는 것 같고 야당 내에서도 약간 그런 것 같고. 어떻게 보세요?

▶ 조응천 : 지금 여의도 정치판은 어떻다고 보세요? 이대로 가면 대단히 우리나라.

▷ 최경영 : 생산적일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조응천 : 이대로 가면 안 되죠. 바꿔야 되죠.

▷ 최경영 : 생산적이지는 않습니다.

▶ 조응천 : 그러면 바꿔야 되는데 바꿔야 된다고 평소에 이야기하다가 바꾸자 그러면 다들 갸우뚱거리고 미적미적거려요. 왜 그러냐. 기득권 때문이죠.

▷ 최경영 : 그렇겠죠.

▶ 조응천 : 하여간 지금 뭐라도 토를 다는 분은 기득권을 놓기 싫은 분들입니다. 던져야 합니다, 지금. 내가 1번 더 하는 것. 그거보다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뛰어, 족쇄를 풀고 더 뛰어 넘어가야지 우리나라의 앞날이 보장되는 거죠.

▷ 최경영 : 어떤 방안이든.

▶ 조응천 : 그거는 평소부터 중대선거구제 해서 비토크라시를 깨야 한다. 지금과 같은 적대적 공생관계로는 한 발자국도 못 나간다.

▷ 최경영 : 전체 선거구를. 국민의힘에서는 일부 대도시만 일단 해보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 조응천 : 이제 그게 영호남으로 가면 지금도 서너 개 군을 묶어서 한 선거구를 하는데 중대 선거구제로 가면 10개 이렇게 되어서 이건 지역 대표성이 없다. 그런데 지역 대표성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이렇게 강고한 양당제가 중요합니까? 그리고 중대선거구제가 되면 아까 전주혜 의원 말씀하셨는데 지금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간에 차이가 별로 없어요. 지역에 무슨 행사 있다고 그러면 조르르 달려가고 너 왜 코빼기도 안 비춰. 이런 이야기 자꾸 나오잖아요.

▷ 최경영 : 나라 국 자. 국회의원인데.

▶ 조응천 : 그렇죠. 국정 돌보라고 했는데. 지방의원하고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크게 지역을 잡으면 안 비춰도 되죠. 국정에 전념할 수가 있습니다.

▷ 최경영 :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조응천 : 감사합니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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