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선거제 개편 논의에 "토 달면 기득권 놓기 싫은 분"

기사내용 요약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발언
"적대적 공생 관계로는 한 발짝도 못 나가"
이상민 탄핵에는 "중대한 법률 위반 필요"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선거제도 개편 논의와 관련해 "지금 뭐라도 토를 다는 분은 기득권을 놓기 싫은 분들이다. 던져야 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바꿔야 된다고 평소에 이야기하다가 바꾸자 그러면 다들 갸우뚱거리고 미적거린다"며 "왜 그러냐. 기득권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가 (국회의원을) 한 번 더 하는 것보다 대한민국의 미래·비전,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뛰어 족쇄를 풀고 더 뛰어넘어 가야지 우리나라의 앞날이 보장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얼마 전 윤석열 대통령의 '중대선거구제 도입' 발언과 관련해서는 "중대선거구제를 해서 비토크라시(Vetocracy·거부 민주주의)를 깨야 한다"며 "지금과 같은 적대적 공생관계로는 한 발짝도 못 나간다"고 말했다.

현행 선거구제에 대해서는 "지금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간에 차이가 별로 없다"며 "지역에 무슨 행사 있다고 하면 조르르 달려가고, '너 왜 코빼기도 안 비춰' 이런 이야기가 자꾸 나오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또 "국정을 돌보라 했는데 지방의원하고 경쟁을 하고 있다"며 "(중대선거구제로) 크게 지역을 잡으면 안 비춰도 된다. 국정에 전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발언도 이어졌다.

조 의원은 "정무적 책임이라는 것은 정치적 책임"이라며 "대통령이 책임을 지는 게 마땅하지만 그러면 대통령이 매년 바뀌어야 한다. 그럴 수는 없지 않나"라고 했다.

이어 "그러니까 주무장관이 혹은 총리가 그 책임을 대신 지는 것이고 이를 정무적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애초부터 이 장관에 대해 책임 지울 생각이 없었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이 장관 탄핵 추진과 관련해서는 "탄핵소추로 넘어가게 되면 헌법 법률에 위반한 사항이 나와야 하고 그게 중대해야 한다"며 "중대본과 중수본을 설치하지 않는 것 이게 큰 단서가 되리라 본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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