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용산' 안 뚫렸다던 군… 정보라인 문책 필요"

9.19 효력 정지? 합의 압박 차원…파기 아냐
北 무인기 용산까지? 실무자 간 의견 달라
당대표, 총선 위해선 뭐든 하겠단 각오 필요
중대선거구제 찬성→반대 의견 바꾼 이재명
이재명, 자진 출석해도 체포동의안 날아올 것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우리 정치의 한 달 앞을 내다봅니다. 월간 하태경.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어서 오십시오.

◆ 하태경>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김현정>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왜 이렇게 오랜만에, 1년 만에 뵙는 느낌이죠. 정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첫날은 해운대에서 보내셨다면서요.

◆ 하태경> 당연하죠. 지역구에서 일출 같이 봤고요.

◇ 김현정> 일출 보셨어요?

◆ 하태경>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 김현정> 해운대 일출?

◆ 하태경> 제가 나이가 들어서 좀 더 감성적으로 됐는지 모르겠지만 태양이 이렇게 예뻤나.

◇ 김현정> 잠깐만 혹시 저 사진이, 지금 유튜브와 레인보우로 보여드리고 있는 저 사진이 하태경 의원 해운대에서 찍으신 거예요?

◆ 하태경> 맞아요. 바로 입수하셨네. 제가 보내드렸지만(웃음).

◇ 김현정> 뒤에 저 해 보세요. 세상에.

◆ 하태경> 실제 눈으로 보는 건 훨씬 더 예뻤어요.

◇ 김현정> 사진으로만 봐도 멋있는데요.

◆ 하태경> 빨간색이 백사장을 사람들이 꽉 채우고.

◇ 김현정> 저거 보면서 무슨 소원 비셨어요?

◆ 하태경> 너무 힘들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는데 또 미국 금리 인상 여파로 우크라이나 전쟁. 그래서 정치인이 좀 더 잘해야 되는데 내가 좀 더 잘해야 되는데 희망. 민생 위기는 막아야 되는데 이런 마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 김현정> 정치인들의 마음은 비슷했을 것 같습니다. 진짜 그 소망대로 됐으면 좋겠고 오늘 월간 하태경 첫 주제는 조금 전 뉴스연구소에서 마지막으로 다뤘던 주제를 좀 이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2018년 남북 정상회담 자리에서 더 이상 한반도의 전쟁은 없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문재인, 김정은 두 리더가 합의했던 거. 9.19 합의. 군사분계선 기준으로 일정거리 안에서는 포사격 하지 말자, 비행하지 말자, 기동 훈련하지 말자, 무인기 띄우지 말자 이거였잖아요. 이 합의를 북한이 한 번만 더 어기면 우리가 먼저 효력 정지하겠다. 9.19 효력 정지하겠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 어제 발표입니다.

◆ 하태경> 그러니까 혼동하지 말아야 될 것은 파기와 효력 정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효력 정지는 준수를 더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합의서 안에 부득이한 상황이 있으면 효력 정지를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합의문 내용 안에 있는 거예요. 효력 정지 조항은.

◇ 김현정> 그 효력 정지라는 거는 말하자면 일시정지 버튼 누르는 거예요? 플레이 하다가.

◆ 하태경> 그렇죠. 북한한테 이 9.19 합의를 더 잘 지키라고 압박하는 거죠.

◇ 김현정> 파기는 아니다.

◆ 하태경> 파기 아니에요. 파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국제사회에 약간 악당 국가, 아니, 약속을 안 지키는 나라,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어쨌든 국제사회에서는 북한도 국가이기 때문에 국가 간에, 특히 한국이 일본하고도 자꾸 파기하자, 자꾸 그러잖아요. 똑같아요. 이제 일본하고도 파기하고 북한하고도 파기하면 한국은 어느 나라하고도 약속한 걸 깰 수 있는 나라, 불량 국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파기는 하면 안 되고 효력 정지는 합의문 정신을 더 잘 지키자고 하는 압박 차원이고 또 합의문 안에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효력 정지를 파기하고 이렇게…
(☆ 합의 효력 정지 관련 내용은 합의문이 아닌 남북관계발전법 제2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 김현정> 합의문 안에는 효력 정지라는 말이 어떤 식으로 들어가 있어요?

◆ 하태경> 부득이한 경우, 중차대한 일이 발생한 경우 조건부로 돼 있고 실제로 지금 북한이 노골적으로 위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 더 잘 준수하라고.

◇ 김현정> 경고하고.

◆ 하태경> 그렇죠. 경고하는 차원에서 나오는 거죠.

◇ 김현정> 독려하는 차원이다. 잘 지키라고. 그런데 민주당의 해석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거를 사실상 합의 파기다, 이렇게 보면서 북한이 바라는 게 합의 파기해 주는 건데 왜 우리가 마음 놓고 북한이 적대 행위 하도록 판을 깔아주냐, 이런 취지로 어제 대변인이 발표를 했어요. 전략적으로 잘못된 선택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하태경>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왜곡하고 거짓말하면 안 되죠. 합의 파기는 아닌데. 그래서 어쨌든 정부도 합의 파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히 해야 되고 합의문 안에 있는 조항이라는 사실을 국민들한테 설명을 잘해야 되고요.

◇ 김현정> 하태경 의원은 파기까지 가는 것은 절대 반대라는 말씀이세요?

◆ 하태경> 그건 아닙니다. 어쨌든 이미 맺어진 합의기 때문에 합의 파기하면 특히 안 그래도 한중관계가 나쁘지만 중국이 더 북한 편을 들 수 있는, 북한이 무력 도발을 하더라도 중국이 북한을 비판을 안 하는, 오히려 한국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국제 정세에서는 굉장히 위험을 초래하는 겁니다.

◇ 김현정> 그렇게 보시는군요. 효력 정지라고 해도 북한은 파기라고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 하태경> 그렇게 말은 하겠죠. 그런데 국제사회에서는 그렇게 인식이 안 되기 때문에 주변 국가들이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오늘 조선일보 단독 보도인데 지난번 왔었던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에서 3km 떨어진 지점인 상공까지 왔다 갔다는 게 군에 의해 확인됐다. 아마 오늘 군이 발표할 거다, 보도가 나왔어요. 비행금지 구역 안까지 그럼 왔다 갔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우리 군에서 지난주까지만 해도 절대 아니라고 했었잖아요. 어떻게 된 겁니까?

◆ 하태경> 이제 이거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저는 국방부, 군이 은폐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 김현정> 거짓말은 아니다. 거짓말 했던 거는 아니다.

◆ 하태경>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기술 장비의 문제거든요. 그걸 탐지하는 게 TOD라고 일종의 적외선, 열로 보는 거예요. 열로 보는 거니까 새도 따뜻하잖아요. 새하고 구분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아마 TOD 장비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아직도 안 왔다고 주장하는 것 같아요.

◇ 김현정> 그 실무자들은 아직도 아니라고.

◆ 하태경> 그러니까 실무자끼리 의견 대립이 있는 것 같아요. 담당하는. 왜냐하면 점으로 찍히는 거고 점을 쭉 추적하는 거라서. 그런데 다른 추가 장비를 종합해서 보니까 확실히 왔다라기보다는 그렇게 추정이 된다. 이 정도 지금 상황이라고 하는 것 같고요. 내가 국방부에 물어봤어요.

◇ 김현정> 물어보셨어요?

◆ 하태경> 오면서 물어보니까.

◇ 김현정> 조사를 하고 오셨군요.

◆ 하태경> 그래서 의견이 맞다는 쪽도 있으면 어쨌든 안보는 최대의 위험을 전제해서.

◇ 김현정> 최대 보수적으로 가야 되니까.

◆ 하태경> 보수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언론 보도는 그렇게 났지만 단정적으로 났지만 아마 추정하는 식으로.

◇ 김현정> 그래도 가능성이 그쪽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으니까 발표하는 거 아니에요.

◆ 하태경> 그렇죠, 하나라도 나타나면.

◇ 김현정> 그러면 지난번에도 지난주에도 민주당의 4성 장군 출신 김병주 의원이 이 얘기를 했거든요. 이렇게 쭉 궤도를 보니까 왔다 간 것 같다. 그 얘기했을 때 군이 그럴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라고 발표를 했었어야지 그때 절대 아니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대응했거든요.

◆ 하태경>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장관이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었던 과정에 대해서 자체 조사가 좀 필요하고요. 왜냐하면 보고가 그렇게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안 왔다고 보고를 했기 때문에 장관이 발표를 그렇게 말을 했을 텐데 그래서 정보본부에 좀 문제가 있어요. 제가 국방위를 해보면 정보본부에서 서해 공무원 사건 같은 경우도 정보본부에서 좀 장난친 게 있고 그리고 그래서 저는 정부본부가 좀 믿을 곳이 못 된다.

◇ 김현정> 거기가 제일 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요새 같은 정보전에서는.

◆ 하태경> 정보 가지고 장난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특히 북한 정보는 거의 독점하잖아요.

◇ 김현정> 그렇죠.

◆ 하태경> 때문에 사과를 하고 내부 조사를 해서 그 당시 그런 단정적인 답변이 나오게 된 그 문책이 국방부 내에서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 김현정> 거기야말로 감찰,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하태경> 이번에 한번 확실히 좀 손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 김현정> 월간 하태경 함께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로 넘어가 보죠. 윤심 경쟁이 한창인데 특히 관저에 누가 갔다 왔느냐 마느냐. 안 가보셨죠(웃음). 하 의원님?

◆ 하태경> 엊그저께, 관저는 못 가봤죠(웃음). 영빈관에 같이 갔다 왔고.

◇ 김현정> 영빈관 신년 인사회 갔다 오셨군요. 관저에 누가 갔다 왔느냐 마느냐가 굉장히 관심사였는데 어젯밤 보도에 이런 게 나왔습니다. 안철수 의원 부부도 초청했다. 나경원 의원도 날짜 잡는다. 이건 어떤 의미로 보십니까?

◆ 하태경> 그래서 윤심이 뭔지 좀 파악이 된 거죠. 윤심을 독점한 후보가 없다. 그리고 누가 후보가 되더라도 대통령이 우호적 관계를 맺을 것이다. 그래서 페어플레이 해라. 대통령 의식하지 말고. 그 메시지를 명확히 던진 거죠.

◇ 김현정> 행간에는 그런 게 깔려 있는 거예요?

◆ 하태경>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김장 연대에 윤심이 실렸다라는 걸 부정하는 게 관저에 제일 많이 갔다 온 분이 권성동 의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권성동 의원이 후보 출마하잖아요. 지금 사무실도 차리고.

◇ 김현정> 합니다.

◆ 하태경> 그래서 항상 전당대회 때는 박심, MB 때는 M심,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집권 초기고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줘야 되는 게 맞고 그런데 어쨌든 대통령이 그 부분을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명확히 한 건 참 잘한 거라고 봅니다.

◇ 김현정> 내 마음은 지금 어디에도 딱 꽂혀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안철수 의원 부부, 나경원 의원 다 부르는 것이다.

◆ 하태경> 유력 후보는 아마 다 부를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유승민 의원은 안 부르네요.

◆ 하태경> 유승민 출마한다고, 애매한 상황이잖아요.

◇ 김현정> 나경원 의원도 선언은 안 하셨어요.

◆ 하태경> 나경원을 위한 룰인데 안 나오겠습니까? 저는 무조건 나온다고 봅니다. 안 나오면 정치적 판단을 잘못하는 거죠. 전당대회 당심 100%가 지난번 이준석 경쟁할 때도 당원들만 따지면 나경원 후보가 이겼잖아요.

◇ 김현정> 그랬었죠.

◆ 하태경> 그런데 지금도 줄곧 상위 1등인데 이런 상황에서 내각에 들어갈 가능성도 없는데 왜 안 나오겠습니까?

◇ 김현정> 100%입니까?

◆ 하태경> 이 기회를 저는 놓친다면 굉장히 정치적 판단 착오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100% 나올 거로 보세요.

◆ 하태경> 제가 나경원 입장이면 무조건 나가죠. 그리고 대통령하고 관계가 아주 나쁜 것도 아니에요.

◇ 김현정> 아니 저출산고령화위원회 지금 부위원장, 총리급 직책을 맡고 있고 기후대사도 맡고 있거든요.

◆ 하태경> 다 그만두면 되죠.

◇ 김현정> 대통령이 임명한 지 얼마나 됐다고 그만두느냐. 그래서 못할 거라는 얘기들도 하는 분들 계세요.

◆ 하태경> 그런데 정치는 본인 결단이고 양자 중에 선택해야 될 때가 있으면 더 중요하고 더 필요한 걸 해야죠.

◇ 김현정> 대통령도 오케이 할 것이다. 이 정도 1등 나오면.

◆ 하태경>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통령도 나경원 입장에서는 무조건 나가죠.

◇ 김현정> 대통령도 계속 1등하면 나갈 수밖에 없다.

◆ 하태경> 그런 상황이죠. 대통령도 안 나온다고 그러다가 여론조사 계속 대통령 후보 1등 하니까 대통령 나오신 거 아니에요.

◇ 김현정> 하태경 의원 보시기에는 나경원 의원은 100% 나간다. 그러면 유승민 의원은 아직 선언 안 하셨는데 이분은 또 민심 1등 아닙니까? 지금 전국민 대상 조사에서는. 이분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 하태경> 그래서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당심에서는 많이 밀리거든요. 지금 여러 여론조사에서도 확인되고 있고 경기도지사 선거 할 때도 한 8 대 2 정도 됐을 거예요. 당심에서는. 양자 구도이긴 하지만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결선투표까지 있는데 참가에 의미를 두는 체급이 아니다. 정치적 체급이.

◇ 김현정> 유승민 의원이 참가상 받을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

◆ 하태경> 그렇죠.

◇ 김현정> 간다면 결선까지 가야 된다?

◆ 하태경> 결선도 못 간다고 그러면 주저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유승민 의원에 대한 당심은 꽤 좀 오래된 현상이거든요. 이렇게 확 바꿀 수 있는.

◇ 김현정> 본인에게 씌워진 프레임 같은 게 있었죠. 배신자 프레임.

◆ 하태경> 그래서 전통적 당원들한테는 유승민 비호감 현상이 아주 오래 지속돼 왔던 거고 단시일 내에 바꾸기가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 김현정> 고민이 많다고. 혹시 연락 주고받아 보셨어요?

◆ 하태경> 아닙니다.

◇ 김현정> 그건 아니시고. 생각해 보면 고민이 많을 수도 있겠다.

◆ 하태경> 아마 혼자서 굉장히 외로운 고민 중일 텐데 조만간 결정을 하시겠죠.

◇ 김현정> 안 나오는 쪽이 더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볼 때는?

◆ 하태경> 그러니까 성적이 안 좋을 게, 좀 물론 100% 단정적으로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안 좋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면.

◇ 김현정> 컷오프도 힘들다고 보세요. 네 명 안에 들어가야 하는 건데.

◆ 하태경> 네 명에는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것도 간당간당 할 수 있죠.

◇ 김현정> 그렇다 보니까 고민이 깊을 것이다. 총선에 수도권 지역으로 출마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 당대표라면. 이걸 가지고 또 주자들 간에 설전이 붙었어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 하태경> 그런데 지금 당대표는 총선 승리가 목표잖아요. 가장 큰 과제고 그러면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어떤 헌신 희생이라도 다 할 준비가 돼 있어야죠. 그러니까 저는 무조건 안 나간다라고 하는 것도 이해가 잘 안 되고요. 호남에라도 나가야지 당 승리를 위해 도움이 된다면. 그리고 불출마하는 게 총선 승리를 위해서 도움이 된다면 당대표 불출마 각오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뭐든지 다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지역구가 제일 중요하다. 아니, 국가가 더 중요하고.

◇ 김현정> 뭐든지 다 하겠다는 자세로.

◆ 하태경> 당 대표가 되는 사람은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뭐든지 다 하겠다. 이런 각오와 일념으로 해야지 뭐는 절대로 안 된다, 이런 마음가짐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월간 하태경 민주당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1월 10일에서 12일 사이에 검찰 출석 앞두고 있는데요. 침묵 모드를 깼습니다. 그동안에는 기자들 질문이 쏟아져도 침묵 모드를 지켜왔거든요. 그런데 어제는 최고위 회의 끝나고 자진해서 기자들 질문을 받았어요. 물론 질문 중에 답을 한 것도 있고 안 한 것도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질문을 받았습니다. 일단 태도 변화랄까요. 이 변화의 행간은 어떻게 읽으세요?

◆ 하태경> 그런데 사실 중대선거구제가 요즘 굉장히 핫한 이슈인데 윤 대통령이 꺼냈고 국회의장이 받고 그런데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일종의 청개구리 심보 아니냐. 과거에는 중대선거구제에 찬성한다고 그랬잖아요. 해놓고 지금 아예 대놓고 반대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비례를 늘리는 건 찬성을 하지만 중대선거구제가 좋은지 모르겠다. 그래서 김 샜거든요, 사실. 왜냐하면 선거법이라는 게 헌법 개정보다 어렵다 그러고 양당의 어떤 전폭적인 지지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당 내에도 사실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부에는.

◇ 김현정> 하 의원님은 찬성이세요?

◆ 하태경> 저는 일관되게 찬성했어요. 그런데 말을 못하고 있는 거죠. 대통령 지금 의견이기 때문에 말을 못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 반대 의사를 표명하니까 우리 당 내에서도 민주당 핑계로 속마음을 이야기하는 사실상 좀 김 샌 상황이 됐거든요.

◇ 김현정> 중대선거구제가.

◆ 하태경> 그렇죠. 그런데 수사 같은 경우도 지금 발언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임시국회 여는 이유가 체포동의안 왔을 때 지금 국회에서 막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 김현정> 그 질문이 어제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재명 대표가 아니, 출석하는데 무슨 방탄이냐.

◆ 하태경> 방탄의 본질은 임시국회 체포동의안 막는 건데 그럼 임시국회를 지금 국회 제대로 돌아가지도 않는데 임시국회를 해제해야 되죠. 그게 방탄을 푸는 것이지.

◇ 김현정> 그러면 검찰에 자진 출석하는 것만으로 나는 방탄 아니다라고 할 수가 없단 말씀이세요.

◆ 하태경> 그렇죠. 질문을 A로 하니까 답변을 동문서답하는 거죠.

◇ 김현정> 동문서답 한 거다, 어제.

◆ 하태경> 방탄의 본질은 국회가 체포 동의안 막는 건데.

◇ 김현정> 출석해도 체포동의안이 날아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 하태경> 당연히 날아오죠. 출석을 하면 수사해서.

◇ 김현정> 이재명 대표 어제 답변을 잘 생각해 보면 이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검찰에 자진 출석을 하는데 굳이 나를 체포하려고 체포동의안을 자진 출석한 사람한테 보내겠느냐.

◆ 하태경> 도주의 우려는 없으나 증거 인멸의 가능성은 농후하잖아요.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그 측근들이 계속해서 증거 인멸을 시도를 했고 정진상이 유동규한테 핸드폰 버려라. 그리고 검찰을 구워 삶아가지고 검찰하고 유착 의혹도 있고 굉장히 적극적인, 그리고 누가 생각하더라도 아마 검찰은 그 안에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재명 대표랑 무슨 커뮤니케이션, 소통하는 기록이 있다면 그건 무조건 구속 사유가 되죠. 증거 인멸의 우려가 굉장히 크니까.

◇ 김현정> 도주가 아니라 증거인멸 우려로 출석했어도 체포동의안 날아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는군요.

◆ 하태경> 적극적으로 범죄를 부인하는 경우는 증거 인멸 동기가 강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판사는 무조건 구속영장을 때려요. 그런 경우는.

◇ 김현정> 그렇군요. 그러면 결국 민주당이 임시국회 열 거라고 보세요? 지금 국민의힘은 반대고.

◆ 하태경> 임시국회 중이잖아요.

◇ 김현정> 그러니까 그다음. 9일 끝나고 나서 다시 여는.

◆ 하태경> 그거는 합의되는 게 있어야 되는데 합의되는 게 아예 없지는 않겠죠. 민주당도 방탄 국회라는 오명을 벗으려면 뭔가 합의를 해줘야.

◇ 김현정> 주고받고가 있을 것 같다.

◆ 하태경> 있을 수가 있지만 그런데 어쨌든 본질은 체포동의안 날아오면 막으려고 하는 거니까요. 노웅래 의원처럼 사례처럼.

◇ 김현정> 그렇게 될 걸로 보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월간 하태경, 하태경 의원님 고맙습니다.

◆ 하태경>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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