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검토"…무인기 도발에 초강경 대응

【 앵커멘트 】 윤석열 대통령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선 북한의 무인기 도발에 비례적 수준을 넘어선 강경 대응을 천명했습니다. 다시 한번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이 있을 경우 지난 정부 때인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남북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을 때 남북합의서의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는 남북관계발전법이 그 근거입니다. 원중희 기자입니다.

【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6일 소형 무인기 도발처럼 북한이 또다시 우리 영토, 즉 군사분계선 또는 북방한계선을 침범할 경우를 조건으로 걸었습니다.

▶ 인터뷰 : 김은혜 / 대통령실 홍보수석 -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이 다시 이같이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안보실에 지시했습니다."

9.19 군사합의는 군사분계선 인근 완충구역을 설정하는 등 남북간 적대행위를 중지하기로 한 합의로, 대통령실은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사실상 무력화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동·서해상 북방한계선 해상완충구역 안에 포병 사격을 가하는 등 이후 15차례 합의를 위반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북한에 합의 준수를 촉구하는 방침을 이어왔지만, 이번 무인기 영공 침범은 선을 넘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그동안 합의 위반이 일상화되는 비정상적인 날들이 지속됐다"며 "국민이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단호한 대비태세를 주문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스탠딩 : 원중희 / 기자 - "대통령실은 북한의 추가 도발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지만, 지난 2018년 체결된 9.19 합의는 4년 3개월 만에 존폐 기로에 섰습니다. MBN뉴스 원중희입니다." [ june12@mbn.co.kr ]

영상취재 : 김석호·안석준·변성중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