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중대선거구, 토다는 사람은 기득권 놓기 싫은 것"

"이상민, 정무적 책임 져야…탄핵소추는 실효성 의문"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광주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2022.10.20/뉴스1 ⓒ News1 박준배 기자

(서울=뉴스1) 전민 기자 =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중대선거구제 반대 목소리에 대해 "지금 뭐라도 토를 다는 분은 기득권을 내려놓기 싫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소신파로 꼽히는 조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지금 여의도 정치판이 이대로 가면 안된다. 바꿔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중대선거구제를 해서 비토크라시(Vetocracy·극단적 파당정치)를 깨야 한다. 지금과 같은 적대적 공생관계로는 한 발자국도 못 나간다"며 "중대선거구제를 하면 지역 대표성이 없어진다고 하는데, 지역대표성이 중요한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지금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간에 차이가 별로 없다. 국정을 돌보라고 하는데 지방의원하고 경쟁을 하고 있다"며 "좀 크게 지역을 잡으면 국정에 전념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이기도 한 조 의원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정무적 책임이라는 거는 정치적 책임이고, 대통령이 책임을 지는 게 마땅하지만, 임기가 있는 대통령이 책임을 다 지면 임기를 못채운다"며 "그러니까 주무장관이나 총리가 책임을 대속하는 것인데, 애초부터 정부는 책임을 질 생각이 없는것 같다"고 비판했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가 추진을 시사한 이 장관 탄핵소추에 대해서는 "정무적 책임을 묻는 것이 해임건의안이고 또 사실은 국민들 대다수가 정무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걸로 여론조사도 계속 나오는 걸로 알고 있다"며 "그런데 탄핵소추로 넘어가게 되면 헌법 법률에 위반한 사항이 나와야 되고 그게 중대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대본, 중수본 설치를 하지 않은 것도 큰 단서가 될 것으로 보지만, 탄핵할 만한 중대한 사유인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며 "그리고 국회 소추위원이 법제사법위원장인데 여당 소속인데 기각이 될 경우 오히려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