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9·19 효력정지 검토···그정도 발언은 해야”

리용호 처형 보도엔 “협상파 위축될 것”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검토 지시에 대해 “대통령이 그 정도의 발언은 해야 한다”고 말했다.

태 의원은 5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9·19 군사합의의 전제조건인 4·27 판문점 선언의 핵심 사항은 북한 비핵화인데, 김정은 자체가 북한의 핵 선제 사용을 법제화까지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태 의원은 “순차적으로 본다면 4·27 판문점 선언의 전제가 날아갔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그 부속 합의서인 9·19 군사합의서도 자동적으로 날아가는것”이라고 덧붙였다.

태 의원은 이어 “9·19 군사합의는 결국 남북간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해 완충지대를 설치한 것”이라며 “북한이 수시로 군사합의를 깨고 있기 때문에, 군 통수권자가 북한의 이런 도발행위가 지속된다면 우리도 여기에 더는 매여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걸 당당히 밝혀야 할 시점이 왔다”고 말했다.

태 의원은 북한의 추가 도발 여부에 대해 “당연히 또 한다”면서 “(남북 간) 합의서가 채택될 때는 기대감이 대단히 많았는데, 뒤돌아보면 북한이 다 깨버렸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9·19 군사합의도 북한이 지키리라는 담보는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태 의원은 또 리용호 전 북한 외무상 등 외무성 관계자 4~5명이 처형되었다는 일본 요미우리신문의 최근 보도에 대해 “(사실이라면) 한동안은 미국과 북한 사이 대단히 강 대 강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다”며 “협상파에 속했던 사람, 또 그런 협상을 하고 싶은 속생각을 가지고 있던 그런 라인이 다 위축된다”고 말했다. 북한 내 협상파로 불리던 리용호 전 외무상 처형이 사실이라면 다른 협상파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심진용 기자 s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