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중국 입국자 코로나 검사 “강력 권장”…의무화 못해

[코로나19 세계 대유행]

3일 벨기에 브뤼셀의 쇼핑센터 앞을 시민들이 걸어가고 있다. 브뤼셀/신화 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27개 회원국에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사전검사를 도입하라고 강력히 권장했다. 주목 받았던 사전검사 의무화에는 이르지 못했다.

<로이터> 통신 등 보도를 보면, 4일(현지시각)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통합정책위기대응(IPCR) 메커니즘 긴급회의에서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에 합의했다. 유럽연합 순회의장국인 스웨덴 정부는 회의 뒤 낸 성명에서 “중국에서 출발하는 모든 항공편 탑승객을 대상으로 출발 탑승 48시간 이내 코로나19 음성 확인 요건을 도입하는 방안이 회원국들에게 강력히 권장된다”고 밝혔다.

회원국들은 또 중국을 오가는 항공편 탑승객 전원에게 의료용 및 FFP2·N95·KN95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는 데 합의했다. 중국발 입국자가 도착한 직후 무작위로 코로나 검사를 하고 중국발 및 국제선 항공편의 폐수를 검사하는 방안 등도 보완책으로 권고했다.

지난 3일 유럽연합 보건안전위원회가 연 회의에서 ‘압도적 다수’ 회원국이 사전 검사 도입에 찬성했다는 것을 고려하면, 상당수 국가가 이번 권고를 토대로 사전검사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유럽연합 전체 회원국의 합의는 지난달 중국의 ‘위드 코로나’ 전환과 오는 8일 중국 정부의 여권 발급 정상화 등을 앞두고 이뤄졌다. 최근 중국발 입국자의 20~30%가 확진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10여개국이 이들에 대한 입국 제한에 나섰고, 국경이 개방된 유럽연합도 공동 대응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이번 합의가 ‘의무화’가 아닌 ‘권장’에 그쳤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럽연합 회원국 전체가 합의하는 규제책을 찾는 데는 실패한 것이다. 규제 효과 등에 대해 회원국 간 의견이 다르고, 중국이 반발할 가능성 등도 고려해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탈리아·프랑스·영국 등이 비교적 강력한 규제책을 내놓았지만, 독일·스위스 등은 추가 제한 조처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중국은 세계 각국의 중국발 입국자 규제에 대해 연일 반대 의견을 내놓고 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은 책임 있는 방식으로 국제 사회와 (전염병 관련) 정보와 데이터를 공유해 왔다”며 “전염병을 정치화하는 말과 행동을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에는 “상황에 따라, 대등한 원칙에 따라 상응하는 조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최현준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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