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태영호 “리용호 처형? 사실이라면 미북 강대강 대치 가능성”

- 군사합의 유명무실화...北, 당연히 또 도발할 것
- 尹 ‘군사합의 효력정지’ 발언, 그 정도는 말해야
- 리용호 처형? 사실이라면 협상 라인 위축될 것
- 남북관계 최악 아냐...전쟁 가능성 대단히 낮다
- 바이든 ‘No’ 발언? 한미 모두 ‘팩트’ 말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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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1월 5일(목)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태영호 의원 (국민의힘)

▷ 최경영 : 9.19 군사합의 폐기 검토 문제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 태영호 : 안녕하세요?

▷ 최경영 : 대통령의 발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태영호 : 저는 지금 이 남북관계 현 상황에서 이제는 대통령이 그 정도의 발언은 저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그 정도는 해야 한다.

▶ 태영호 : 왜냐하면 우리가 9.19 군사합의의 성격을 들여다보면 9.19 군사합의는 결국 두 정상이 맺은 4.27 판문점 선언의 부속 합의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속 군사합의서의 전제조건인 4.27 판문점 선언에서 핵심 사항이 북한 비핵화인데 김정은 자체가 결국은 비핵화 약속을 깨고 지우는. 결국은 북한의 핵 선제 사용을 법제화까지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순차적으로 본다면 4.27 판문점 선언의 전제가 날아갔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그 부속 합의서인 9.19 군사합의서도 이건 자동적으로 날아가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완전히 유명무실화 됐죠.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뭔가 하면 9.19 군사합의는 결국은 남북 간에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해서 완충지대를 설치한 겁니다. 그러면 쌍방이 이것을 존중할 때야만이 평화 관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지금까지 1년 동안에 북한이 수시로 군사합의를 깨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 남북관계는 적어도 우리 쪽에서 군 통수권자가 북한의 이런 도발행위가 지속된다면 우리도 기필코 여기에 더는 매여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걸 당당히 밝혀야 할 이 시점이 왔다는 겁니다, 저는.

▷ 최경영 : 북한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 태영호 : 북한은 당연히 이제 지금까지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9.19 군사합의는 우리가 지키지 않는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해왔거든요. 지난번에 미사일 같은 경우에도 저들이 먼저 우리 울릉도 앞에 쏘고 후에 말하는 거는 우리가 먼저 군사훈련도 하고 9.19 군사합의도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북한은 그에 대한 대응조치를 했다. 이렇게 완전히 역전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북한이 명명백백히 현 9.19 군사합의를 위반하고 이걸 지금 도발을 계속 하는 이 책임은 북한으로 오고 있다는 걸 저는 명백히 북한에 알려야 할 시점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그런데 제가 ‘어떻게 대응할까요?’ 라고 말씀드렸을 때는 북한이 또 도발을 그러면 할까요? 이거를 좀 물어보고 싶었는데요. 그러니까 가령 이제 우리 영공이나 영토를 침범하는 가령 무인기를 또 보낸다든가 그런 식의 도발을 또 할까요? 이렇게 이제.

▶ 태영호 : 당연히 또 하죠.

▷ 최경영 : 당연히 또 합니까?

▶ 태영호 : 우리가 지난 70년간 남북 간에 합의서가 정말 좋은 합의서가 수많이 채택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합의서가 채택될 때는 기대감이 대단히 많았는데 뒤돌아보면 북한이 다 깨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9.19 군사합의도 북한이 지키리라는 담보는 없다고 봅니다.

▷ 최경영 : 그렇군요. 그러면 어제 북한 리용호 전 외무상이 처형됐다. 알고 보니 지난해 처형됐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보도를 했던데 이게 리용호 전 외무상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협상파 아닙니까?

▶ 태영호 : 그렇죠.

▷ 최경영 : 그러면 리용호와 외무성 관계자 네다섯 명이 지금 처형됐다면 요미우리 신문이 맞다면 그러면 이게 북한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협상파들은 다 없애고 뭔가 주전파 쪽으로 가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 태영호 : 저는 일단 우선 어제 이 요미우리신문의 보도의 사실 여부. 이걸 확인해야 되겠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가 이걸 확인할 수 없는 그런 보도라는 걸 서두에 말씀드리고. 그리고 지금 북한이 최근에 있었던 이러한 상황을 들여다보면 좀 여러 가지 심각한 상황이 있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하노이 회담이 결렬됐죠. 그래서 2019년에 북한 외교가에서는 이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그 조사 결과로 2019년 12월 당 전원회의에서 리용호뿐만 아니라 리용호와 동선상에 있는 당 국제부장이었던 리수용도 같이 전격 교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그러면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북한 외교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우리를 아는 것이 필요한데 하노이 회담이 2월에 결렬되고 김정은이 북한에 돌아와서 3, 4월 2달 동안 1차적으로는 미국과의 협상 파트를 들여다봤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하자가 없었느냐.

그래서 그때 1차적으로 하노이 회담에 직접 관여했던 사람들이 다 이제 결국은 문책성 인사를 당해서 지방으로 나갔고 그때 당시로서는 리용호는 건재했어요. 그래서 4월에 김정은이 러시아 방문을 갈 때 김정은을 측근에서 보좌했거든요. 1차 조사에서는 견뎠는데 하반년에 들어가면서 북한에서 2차, 3차가 조사가 진행됐는데 2차, 3차는 협상 파트가 아니라 주로 경호와 의전 부분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들여다보니 엉망인 게 또 여기에서. 뭐 가령 북한은 일반적으로 최고 존엄이 해외에 나갈 때 사전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노이 경우에는 떠날 때부터 평양역부터 열차로 떠난다는 걸 공개하고 성대한 의식까지 하고 떠났습니다. 그러니 열차로 평양에서 또 하노이 갔다는 게 미리 다 드러났거든요.

▷ 최경영 : 그때는 잘 될 줄 알고 그랬으니까.

▶ 태영호 : 그렇죠. 그러면 이런 상황이었다면 일단 실무진에서는 열차 노선을 언론이나 정보계에서 확인할 수 없는 노선을 정해야 하는데 너무 반대로만 노선을 정했어요. 그래서 하노이 도착도 하기 전에 김정은이 우리가 다 본 것처럼 담배 피우는 사진이 공개됐거든요.

▷ 최경영 : 처형할 명분을 이리저리 찾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건 뭐 북한 사정이고요. 그런데 이제 북한의 논리인 것 같고. 그런데 이렇게 북한 엘리트층을 처형하면 제가 궁금한 거는 김정은과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이 됩니까? 바로 북한 엘리트층이 무력화되고 다른 사람이 채워집니까? 아니면 그런 풀도 한정되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태영호 : 물론 리용호 정도의 협상 베테랑 같은 인물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이 협상력이라는 건 한 해, 두 해 정도 해보고 이게 형성되는 게 아니거든요. 리용호 같은 경우에는 정말 1990년대부터 94년도 제네바 미국 핵협상 때부터 이걸 주도해온 사람인데 이 사람을 물리치고 그에 대응한 협상가를 찾기는 힘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다른 하나는 지금 이게 북한 엘리트층의 충격이 뭔가 하면 김정은과 리용호는 가문적으로도 아주 특수한 연고입니다.

▷ 최경영 : 그래요?

▶ 태영호 : 왜냐하면 리용호의 부친이 김정일의, 그러니까 김정은의 어릴 때 김정일 집에서 거의 집사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청와대 비서실장이랄까 아니면 총무비서관이랄까.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3층 서기실 비서실장이라고 하는데 거기 실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김정은이 어릴 때 또 김정은이 생모 고영희와도 아주 특수한 관계에서 결국은 돌봐준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 최경영 : 일종의 집사였군요, 집사.

▶ 태영호 : 그렇죠. 그래서 정말 이런 배경으로 리용호가 외무상 자리까지 승진한 겁니다.

▷ 최경영 : 이게 대북 전략 측면에서는 달라질까요? 만약에 리용호나 그 동료들이 처형이 됐으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 강경하게 북한은 갑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 예측은.

▶ 태영호 : 최종 결정권자인 김정은이 어떤 이제 전략을 취하는가도 많이 관련되겠지만 한동안은 미국과 북한 사이에 대단히 강대강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협상파로 치면 협상파에 속했던 사람 또 그런 협상을 하고 싶은 속생각을 가지고 있던 그런 라인이 다 위축되거든요.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한동안은 이제 미북 간의 관계가 쉽게 풀리지 않을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 최경영 : 지금 상황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북한도 아주 강하게 나오고 있고 우리 정부도 거기에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야당에서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냐. 그렇게 되면 이게 국민을 위한 결정이냐.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서로 전쟁 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고 일단 보시는지. 그리고 그 방향이 맞다고 보시는지.

▶ 태영호 : 저는 현 시점에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저는 대단히 낮다고 봅니다.

▷ 최경영 : 대단히 낮다.

▶ 태영호 : 지금까지 우리가 남북관계를 들여다보면 이렇게 긴장 상태가 이제 올라가고 내려가는 이런 패턴을 거듭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최근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태다. 악화 상태가 최고조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우리가 뒤돌아보면 우리가 최악이다, 최고조다 할 때는 물리적으로 부딪혀야 합니다, 남북이. 뭐 연평도 사건이든 천안함 폭침 사건이든. 그래서 인명피해들이 나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는, 북한이 보세요. 지난해에 70발의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대부분은 북한 역내에서 한 겁니다. 우리 쪽으로 한 것이 아니고.

▷ 최경영 : 대부분은.

▶ 태영호 : 그리고 수사학적 위협이 많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남북 간에 정말 총, 폭탄이 오가고 연평도 포격처럼 물리적으로 사람이 죽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현 남북관계를 그렇게 최악이다, 최고조다. 당장 전쟁 직전과 같은 이런 상황으로 묘사하는 건 저는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그렇죠. 지금 당장은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저도. 그런데 그쪽 방향으로 혹시 가게 되는 것 아닌가 그걸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 태영호 : 북한이 항상 이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면서 들여다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결국은 주한미군의 동선과 그다음에 한미동맹을 들여다봅니다. 그래서 지난 70여년 동안 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 같으면서도 일어나지 않았느냐. 바로 이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이라는 억제 기능이 있었고 북한도 이걸 무시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주한미군이 없고 한미동맹이 없다면 전쟁이 10번도 더 일어났겠죠. 이런 든든한 평화를 지키는 이런 억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우리 국민들이 불안해하거나.

▷ 최경영 : 할 필요는 없다.

▶ 태영호 : 그렇죠.

▷ 최경영 : 30초만 더.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 한미 핵훈련 관련 발언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가 팩트입니까?

▶ 태영호 :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건 이건 정확한 팩트에 기초한 발언입니다. 우리와 미국 사이에 지난해 11월에 54차 한미안보협의회가 열렸어요. 거기에서 공동 성명이 나왔는데 그 공동성명에 미국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전력을 공동으로 기획하고 연습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한미가 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올해 상반년에 곧 일어날 일인데 한미 사이에 핵전쟁을 가상한 실전 공동 작전이 벌어집니다. 가령 미국에서 핵 전략 자산, 핵 전략 폭격기가 한반도에 들어온다고 하면 지금까지는 이에 대한 모든 작전을 미국이 우리하고 공유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핵 전략 자산, 즉 전략 폭격기가 들어오면 우리 한국 공군이 동시에 출격해서 그 전략 폭격기를 호위합니다. 이게 공동연습입니다. 이렇게 되면 현실적으로 지금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이번에 논란거리는 뭐냐. 기자가 바이든 대통령에게 핵 전쟁 연습. Joint nuclear exercise라고 물어본 겁니다. 이거는 개념이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일각에서 그러면 누가 진실을 이야기했느냐. 바이든 대통령이냐, 윤석열 대통령이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제기하시는데 윤석열 대통령도 팩트를 이야기했고 바이든 대통령도 팩트를 이야기한 겁니다.

▷ 최경영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외통위 여당 간사 맡고 계신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태영호 : 감사합니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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