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이원재 "부동산 규제 대폭 해제로 왜곡된 시장 정상화"

- LTV 70%로 완화…중도금대출규제도 폐지
- 규제완화로 주택구매 징벌적 과세서 해방
- '빌라왕' 예방 위해 안심전세앱 1월 중 출시
- 임차인 부채정보 등 정보확인권한 강화예정
- '제2판교테크노밸리' 도심융합특구 도입·지원
- 공공기관 2차이전 추진계획 상반기 중 수립
- 채용 강요 등 노조 불법행위 집중 단속할 것
- 해외건설수주 350억 불↑ 목표…'원팀코리아'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1월 5일 (목)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

▷김태현 : 김태현의 정치쇼 2부 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이너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정부가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위해서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서울둔촌주공아파트 청약에 대한 관심으로 시장반응도 나오기 시작했다 이런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경착륙 막을 수 있는지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과 전화연결돼 있습니다. 차관님, 안녕하세요.

▶이원재 : 안녕하세요.

▷김태현 : 국토부에서 얼마 전에 강남3구하고 용산구 제외한 전 지역의 규제를 해제했고요. 지금 둔촌주공아파트 청약이 잘 되고 있다 이런 보도는 있던데 정책효과, 시장반응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원재 : 일단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데는 대출규제라든지 세제, 아파트 분양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제가 완화됩니다. 특히 대출 같은 경우에는 주택담보인정비율인 LTV가 50%에서 70%까지 높아져서 집을 사실 때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고요. 또 이번에 중도금대출에 대한 규제도 12억 원까지 해서 이게 폐지가 돼서 아마 더 많은 대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둔촌주공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관심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현 : 사실은 이 둔촌주공아파트가 재개발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이슈들도 있었고요. 건설사와 조합 간의 문제, 그리고 굉장히 청약의 인기가 많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인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정부가 이번에 대출규제를 비롯한 규제해제한 게 이 둔촌주공아파트 때문이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 맞습니까?

▶이원재 : 그렇지는 않고요. 현재 아시는 것처럼 주택시장이 거래가 굉장히 침체가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미분양도 늘어나고 여러 가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시장 과열기에 지정되었던 규제지역들을 해제해서 주택 실수요자들이 과도한 규제받던 상황에서 벗어나서 자율적으로 청약도 하고 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번에 규제완화를 하게 된 것입니다.

▷김태현 : 차관님, 만약에 상황이 예를 들어서 조금도 부동산시장이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이번에 제외됐던 강남3구하고 용산구 여기도 규제해제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원재 : 이번에 규제지역을 대폭 해제를 했고요. 또 그 외에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도 축소하고, 또 실거주 의무 폐지라든지 전매기간 단축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남아 있는 규제를 많이 걷어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과도한 규제에 따라서 왜곡된 시장이 앞으로 정상화되면서 주택 수요나 공급이나 거래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다만 정책에도 시차가 있고 이 시장이 금리 등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서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에 발표한 정책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하고, 그리고 시장상황을 면밀히 보면서 시장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관리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현재로서 추가적인 규제완화에 대해서 말씀드릴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 금리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문재인 전 정부 때 있었던 부동산 규제가 수요 억제를 하는 규제다라는 평가들이 있었고, 아마 이번에 국토부에서 규제를 푼 것은 그래도 수요자들이 수요를 규제하는 것을 풀어서 집 살 사람들이 집을 좀 살 수 있게 해 주겠다 이거잖아요.

▶이원재 : 그렇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금리가 이렇게 오른 상황에서 대출규제 풀어준다고 해서 실제로 실수요자들이 집 살 수 있을까 이런 걱정도 들어서요.

▶이원재 : 그렇습니다. 현재 금리 수준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규제완화를 한다고 해서 당장 구입이 늘어나거나 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에 수요를 인위적으로 억누르고 과도한 부담과 불편을 줬던 규제가 사라지게 되면 결국은 실수요자가 혜택을 보고, 또 앞으로 시장상황에 따라서 거래가 형성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만들어질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김태현 : 네.

▶이원재 : 그러고 이렇게 시장이 연착륙이 되면 그동안에 거래절벽 수준에서 실수요자의 주거 이동이 어려웠는데 이런 부분도 나아지고요. 또 깡통전세나 역전세 문제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조금 해소가, 완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어제 원희룡 장관께서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말씀하셨다고 보도가 됐더라고요. "규제완화했다고 당장 집 사라거나 빚내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무래도 고금리 상황을 감안해서 하신 말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장관의 이 발언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이라고 해석하고 계십니까?

▶이원재 : 일단 저희가 이번에 규제완화를 하는 것은 그동안에 왜곡된 규제제도를 정상화해서 주택의 시장 기반을 만든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집을 사시는 분들이 예측 가능하고, 또 그리고 집을 장만한 이후에도 징벌적 과세에서 해방돼서 편하게 사실 수 있는 이러한 환경을 만들어드린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태현 : 일단 수요자들의 억누르던 구매심리를 풀어주는 혹시 이런 효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원재 : 그렇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서민 분들이 금수저 아니고서는 대부분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시기는 하는데 금리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 서민 분들이 집 살 때 도움이 되는 보금자리론 이런 것 좀 확대할 계획 같은 것 가지고 계신가요?

▶이원재 : 현재도 일정 소득보다 낮은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택기금에서 저리로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시중금리는 높지만 현재 저희 정책금리는 그것보다 훨씬 낮게 유지를 해서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앞으로 이런 것들도 조금 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둔촌주공아파트 얘기도 잠시 했었는데 둔촌주공이야 지금 청약에 다시 훈풍이 분다니까 다행이기는 한데요. 건설사들이 PF들이 많잖아요. 미분양돼서 건설사 무너지면 금융사 무너지고 완전히 경제가 망가지니까 지금 국토부에서 PF대출 보증 공급을 확대한다 이런 얘기들 나오던데 왜 그렇게 하시는지 이해는 갑니다마는 이게 혹시 건설사나 금융사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어서요.

▶이원재 : 이번에 PF대출 보증을 확대한 것은 말씀하신 대로 건설사가 PF대출이 에러가 있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주택공급하는 데 차질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PF대출 보증이 공적지원인 만큼 저희가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철저한 자구노력을 전제로 지원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예컨대 미분양 사업장의 경우에는 분양가를 할인하는 등 분양 개선 노력들이 있는지 보고요.

▷김태현 : 일종의 자구책이네요.

▶이원재 : 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자체적으로 분양률이라든지 공정률을 높이기 위한 이런 노력들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지금 차관님, 부동산 관련해서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는 전세사기잖아요. 죄질도 정말 안 좋은 죄인데 '빌라왕'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전세사기에 대한 대책 혹시 마련하고 계신가요?

▶이원재 : 최근에 전세사기로 해서 세입자들이 많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특히 20, 30대 청년층이 피해가 많아서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현재 전세피해센터를 설치해서 법률상담이라든지 금융지원을 포함한 종합적인 지원을 해서 이 피해가 조기에 회복될 수 있도록 현재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어쨌든 법률지원이라는 게 이 빌라왕들 다 죽고 도망가고 돈 없고 그러니까 법률적으로는 어떻게 손해를 구제받을 방법은 없을 거고, 결국 주택보증공사의 전세보증 확대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원재 : 그렇습니다. 보증보험에 지금 가입하신 분들은 그래도 보증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는데 그 절차를 조금 더 신속하게 해서 빨리 반환받으실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보증보험도 현재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을 원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가입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보증능력도 확대하는 그런 조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김태현 : 보증보험 자본금 확충한다는 얘기도 나오기는 하던데요. 그런데 전세사기가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보증보험이 언제까지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도 나오던데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이원재 : 그래도 저희가 서민들의 전세금을 지켜드린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 보증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을 해서 희망하시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지원해 드리려고 자본금 출자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차관님, 이 보증보험 확대해서 나중에 사고 터지고 보상해 주고 법률지원해 주고 이런 것은 사후구제책인 거잖아요. 혹시 이런 사고 안 터지게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어떤 제도개선이나 이런 것들은 준비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이원재 : 예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세사기가 보면 시세정보가 부족한 신축빌라 등에서 많이 발생을 하는데 저희가 임대인들이 가격을 속여서 사기행각을 벌이지 못하도록 임차인들에게 정확한 시세정보, 그다음에 임대인이 보증에 가입했는지 여부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안심전세' 앱을 현재 개발 중인데요.

▷김태현 : 안심전세 앱이요.

▶이원재 : 앱을 개발해서 1월 중에 출시해서 저희가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임차인들이 전세계약 전에 임대인의 체납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차인에 대한 정보확인 권한을 조금 더 강화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김태현 : 지금 임대인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게 신상정보밖에 없으니까요. 등기부등본에 나와 있는 것 말고는.

▶이원재 : 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예방책이 잘 마련되기를 기대해 보고요.

▶이원재 : 네.

▷김태현 : 지금 김태현의 정치쇼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 모시고 여러 가지 부동산정책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고 있고요. 차관님, 국토부 업무보고 있었지요?

▶이원재 : 네.

▷김태현 : 거기에서 균형발전 얘기가 또 나왔다는데 이거 어떻게 진행되는 거지요?

▶이원재 : 균형발전은 굉장히 중요한 국정과제입니다.

▷김태현 : 그럼요.

▶이원재 : 올해 저희가 균형발전정책의 핵심을 지역주도 성장이 가능하도록 지역에 공간을 조성하고, 또 어디서 공간에 대한 접근과 이동이 가능하도록 연결망을 촘촘하게 구축하는 두 가지에 핵심을 두고 현재 하고 있는데요.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면 먼저 과감한 규제혁신을 통해서 지방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예컨대 지자체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는 면적을 대폭 확대해서 산업단지 유치라든지 지역 현안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지방에도 제2판교테크노밸리같이 지역이나 인재가 모이는 성장거점 만들 수 있도록 '도심융합특구'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기업공간이라든지 디지털인프라, 또 금융, 연구개발 이런 것도 패키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태현 : 진짜 각 도에 판교테크노밸리 같은 것 하나만 생겨도 엄청나게 지방이 발전하기는 하겠네요.

▶이원재 : 네. 이번에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태현 : 공공기관 이전이 사실은 전 정부 때도 많이 있었잖아요. 이번에 현 정부 들어서 공공기관의 지방 2차 이전 이것도 언급이 있었다던데 어떻게 추진되는 거지요?

▶이원재 : 공공기관 2차 이전의 경우에는 우리 지역의 기대도 크고요.

▷김태현 : 그렇겠지요.

▶이원재 : 현재 또 국정과제에도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할 계획인데요. 먼저 공공기관 1차 이전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성과를 평가하고 또 여러 가지 시사점을 토대로 해서 이전기관 선정의 기준이라든지, 또 입지를 어떻게 할지 원칙, 또 앞으로의 추진로드맵 등을 담은 공공기관 2차 이전 기본계획을 금년 상반기 중에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균형발전위원회 등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하고 또 지자체, 공공기관, 노조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금년 내 신속한 이전이 가능한 임차기관부터 순차적으로 이전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차관님, 최근에 언론에 국토부가 많이 보도됐던 게 화물연대의 운송거부 사태 아니겠습니까? 부동산정책 발표하시기 전에.

▶이원재 : 네.

▷김태현 : 아마 월요일 국토부 보니까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를 엄단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던데 차관님께서 보시기에 국토부에서 얘기하는 건설노조의 불법행위 어떤 부분이 가장 문제가 있다고 보세요?

▶이원재 : 건설현장에서 건설노조가 채용을 강요한다든지 부당한 금품을 요구한다든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 공사를 방해하는 등 불법행위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수의 선량한 근로자가 많이 피해를 입고요. 또 영세기업 같은 경우에는 비용부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그 비용이 결국 국민들에게 전가되는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정부는 이러한 불법행위를 아주 근절해야 된다는 각오로 범정부적으로 현재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제도개선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김태현 : 그런데 차관님, 제가 야당 쪽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정부가 너무 노조를 압박하고 옥죄고 그러는 것 아니야? 라는 얘기도 하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원재 : 저희는 건전한 노조활동이라든지 또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이러한 활동들은 당연히 보장을 하는 거고요. 다만 지금 저희가 문제삼는 부분들은 채용을 강요한다든지 또 규정에도 없는 부당하게 금품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불법적으로 일어나는 행위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엄정하게 대처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태현 : 차관님, 얼마 전에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방한했었잖아요. 그 방한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큰 역할을 했다 이런 보도도 있던데, 그 이후에 우리나라에 제2의 중동 붐이 부는 것 아니야? 이런 얘기도 좀 들리거든요. 우리 건설기업들 사우디 진출이나 아랍에미리트 진출 이런 중동 진출에 대해서 국토부에서는 어떻게 지원하실 계획 같은 것 수립하고 계신가요?

▶이원재 : 최근에 사우디나 아랍에미리트 같은 중동에서 오일머니가 증가하면서 인프라 투자라든지 발주가 크게 늘어나서 우리는 상당히 기회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민간과 공공의 역량을 총집결해서 금년에 약 350억불 이상 해외건설 수주를 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사우디에 있는 네옴시티라든지 인도네시아의 신수도사업 등 주요 핵심프로젝트별로 원팀 코리아를 구성해서 정부나 공공기관, 민간이 하나가 돼서 수주역량을 결집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건설뿐만 아니고 원전이라든지 방산, ICT 이런 것들을 통한 패키지 수출을 통해서 수주경쟁력을 높이고 또 고부가가치 분야로도 진출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차관님, 저희 청취자 질문이 들어와서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쭐게요. 대출규제 관련해서 혹시 DSR도 풀어주는 건가요? 이런 질문 들어오는데요.

▶이원재 : DSR은 금융당국에서 지금 하는 부분이라서 아마 금융당국에서 여러 가지 건전한 부채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국토부 이원재 제1차관 모시고 얼마 전에 있었던 부동산 규제완화정책에 대한 얘기들 많이 짚어봤습니다. 차관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원재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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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