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중대선거구제 문제점 간과···행정구역 개편 함께 논의돼야"

"日 파벌정치 심화로 소선거구제 복귀"
"준연동형 비례제 폐지 작업 선행돼야"

브라질 대통령 취임 경축 특사단장을 맡은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해 12월 30일 브라질 룰라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에서 출국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윤석열 대통령이 화두로 던진 ‘중대선거구제 도입’ 논의에 대해 “(현행) 소선거구제의 폐해를 절감하고 있지만 중대선거구제의 문제점은 우리가 잘 모르고 있다”며 “선거구를 광역화하려면 행정구역 개편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신중론을 펼쳤다.

정 비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일본이 중대선거구제에서 소선거구제로 회귀한 사실을 언급하며 “일본은 중대선거구제를 실시하면서 공천권을 갖기 위한 당내 파벌 정치가 심화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중대선거구제 도입은 행정구역 개편이 동반돼야 할 문제라고도 강조했다. 그는 “선거구를 광역화해서 복수의 국회의원을 뽑겠다면, 행정구역 개편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며 “지방 소멸이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현재의 3단계 행정구조를 그대로 둘 수는 없다. 2단계 행정구조로 축소하는 게 옳은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중대선거구제 논의에 앞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을 조건 없이 원 상태로 돌리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도 짚었다. 그는 “검찰 무력화 입법에 정의당을 끌어들이기 위해 도입했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이 살아있다”며 “정의당은 비례대표 의석 20석을 얻어 원내 교섭단체가 되겠다는 큰 꿈을 꿨지만 정당 존립이 흔들리는 궁지에 몰렸다”고 지적했다. 2020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됐지만 ‘비례 위성정당’이란 부작용을 낳았다.

그는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는 어느 하나를 선택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다”며 “국회의원, 당원,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계속해 다만 “권력구조 개편이 빠진 것은 아쉽다”며 “각 정당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들이 흔쾌히 받아들일 선거구제 개편 논의가 밀도 있게 진행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승배 기자 ba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