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중대선거구제 논의 앞서 연동형비례제 폐지해야”

정진석(오른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일(현지 시각)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신임 대통령에게 윤석열 대통령 친서를 전달하고 있다. /정진석 위원장 페이스북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한 중대선거구제 논의와 관련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을 조건 없이 원상태로 돌리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SNS에서 “검찰 무력화 입법에 정의당을 끌어들이기 위해 도입했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이 살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총선 직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비례 위성정당’ 창당 등으로 왜곡됐다.

정 위원장은 “(현) 소선거구제 폐해를 절감하고 있지만, 중대선거구제의 문제점은 우리가 잘 모르고 있다”며 “일본은 소선거구제에서 출발해 중대선거구제로 갔다가 1993년경 소선거구제로 다시 돌아온 경우”라고 했다.

그러면서 “(선거구마다) 2인에서 5인까지를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실시하면서 공천권을 갖기 위한 당내 파벌정치가 심화했다. 이 폐해를 막기 위해 소선거구로 돌아갔고, 정당들의 파벌정치가 완화했다고 평가된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선거구를 광역화해서 복수의 국회의원을 뽑겠다면, 행정구역 개편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며 “지방 소멸이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현재의 3단계 행정구조를 그대로 둘 수는 없다. 2단계 행정구조로 축소하는 게 옳은 방향이다. 일례로 도(道)를 없애고, 몇 개의 광역시로 묶는 방안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각 정당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들이 흔쾌히 받아들일 선거구제 개편 논의가 밀도 있게 진행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한편, 브라질의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 취임식 경축 특사단장으로 브라질을 방문한 정 위원장은 이날 귀국길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