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중대선거구제 문제점 잘 몰라…日서, 파벌정치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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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의 취임식에 경축특사단장으로 참석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출국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스1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화두로 떠오른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 "소선거구제의 폐해를 절감하고 있지만 중대선거구제의 문제점은 우리가 잘 모르고 있다"며 신중론을 제시했다.

정 위원장은 5일 페이스북에 "일본은 소선거구제에서 출발해서 중대선거구제로 갔다가 1993년경 소선거구제로 다시 돌아온 경우"라며 "2인에서 5인까지를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실시하면서 공천권을 갖기 위한 당내 파벌정치가 심화됐다"고 사례를 들었다. 이어 "폐해를 막기 위해 소선거구로 돌아갔고 정당들의 파벌정치가 완화됐다고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는 어느 하나를 선택하느냐의 문제는 아니다"며 "국회의원들과 당원들의 의견,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개혁의 하나로 선거제도 개편이 논의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며 "권력구조 개편이 빠진 것은 아쉽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정의당은 비례대표 의석 20석을 얻어 원내 교섭단체가 되겠다는 큰 꿈을 꾸었지만 정당 존립이 흔들리는 궁지에 몰렸다"며 "이 선거법을 조건없이 원상태로 돌리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 위원장은 "선거구를 광역화해서 복수의 국회의원을 뽑겠다면 행정구역 개편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며 "(현재의 3단계 행정구조를) 2단계 행정구조로 축소하는 게 옳은 방향이다. 일례로 도를 없애고, 몇 개의 광역시로 묶는 방안을 함께 검토해야한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시간에 떠밀려 지난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같은 실수를 다시 반복해서도 안 된다"며 "각 정당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들이 흔쾌히 받아들일 선거구제 개편논의가 밀도있게 진행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4박8일 일정으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 취임식 경축 특사 단장으로 브라질로 출국했다. 이날 글에서 "지구 반대편 브라질의 아침이다. 밤새 중대선거구로의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 내 의견을 묻는 카톡(카카오톡)이 잔뜩 쌓였더라"며 이제 곧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귀국길에 오른다고 밝혔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