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모 씨 ‘법카 유용’ 방조…경기도 공무원 2명 검찰 송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배모 씨가 지난해 8월 30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李대표 부인 김혜경, 측근 배 씨 등 이미 송치

사건 넘겨받은 검찰은 기소 않고 추가 수사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 측근 배모 씨의 법인카드 유용을 방조한 혐의를 받던 경기도청 공무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5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업무상 배임 방조 혐의로 경기도청 공무원 A 씨 등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 등은 경기도청 총무과 소속으로 법인카드 비용 정산 처리 등의 업무를 하면서 배 씨가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김 씨의 음식값을 치르는 등 유용 사실을 알고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법인카드 유용을 방조한 기간은 지난 2018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이며 방조한 액수는 2000만 원 상당으로 추산됐다. 이는 앞서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배 씨가 법인카드를 유용한 기간, 액수와 같다.

경찰은 지난 달 말 A 씨 등을 송치하는 것으로 사실상 ‘법카 유용’ 의혹 수사를 마무리했다. 앞서 지난해 8월에는 김 씨와 배 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송치한 바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 현재 조사 중이거나 앞으로 조사할 예정인 인물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해 김 씨와 배 씨 등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아직 이들을 재판에 넘기지 않고 계속 수사를 하고 있다. 배 씨는 지난해 9월 한 차례 기소됐지만, 당시 적용된 혐의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기부행위이다.

배 씨는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이 불거진 데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입장을 냈다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당한 건과 지난해 8월 2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김 씨가 민주당 관련 인사 3명과 함께 식사한 자리에서 이들의 식사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한 건에 대해 재판에 넘겨졌다.

박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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