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중대선거구제 문제점 알아야…日, 소선거구제로 돌아오기도”

“소선거구제 중대선거구제, 양자택일의 문제 아냐”
“중대선거구제, 日의 경우 당내 파벌정치 심화”
“‘위성정당’ 논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부터 없애야”

브라질 대통령 취임 경축 특사단장을 맡은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오전 브라질 룰라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에서 출국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소선거구제의 폐해를 절감하고 있지만 중대선거구제의 문제점은 우리가 잘 모르고 있다”며 ‘신중론’을 폈다.

정 비대위원장은 이날 SNS에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는 어느 하나를 선택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다”며 “정치개혁의 하나로 선거제도 개편이 논의되는 건 바람직한 일이지만 권력구조 개편이 빠진 건 아쉽다”고 지적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일본의 예를 들며 중대선거구제의 문제점을 강조했다. 그는 “일본은 소선거구제에서 출발해 중대선거구제로 갔다가 1993년경 소선거구제로 다시 돌아왔다”며 “2인에서 5인까지를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실시하면서 공천권을 갖기 위한 당내 파벌정치가 심화됐다”고 적었다.

이어 그는 “일본은 이 폐해를 막기 위해 소선거구제로 돌아갔고 정당들의 파벌정치가 완화됐다고 평가된다”고 말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한다면 “행정구역 개편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지방소멸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현재의 3단계 행정구조를 그대로 둘 수는 없다”며 “2단계 행정구조로 축소하는 게 옳은 방향으로, 일례로 ‘도’를 없애고 몇 개의 ‘광역시’로 묶는 방안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지난 총선 때 도입했다가 ‘꼼수 위성정당’ 논란을 불렀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원상복구가 시급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정 비대위원장은 “검찰 무력화 입법에 정의당을 끌어들이기 위해 도입했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이 살아있다”고 직격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정의당은 비례대표 의석 20석을 얻어 원내 교섭단체가 되겠다는 큰 꿈을 꿨지만 정당 존립이 흔들리는 궁지에 몰렸다”며 “이 선거법을 조건 없이 원상태로 돌리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간에 떠밀려 지난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같은 실수를 다시는 반복해서도 안된다”며 “각 정당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들이 흔쾌히 받아들일 선거구제 개편 논의가 밀도 있게 진행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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