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18세 이하에 매월 5만원씩 지급”… 도쿄도의 저출산 대책

일본 도쿄 시내에서 한 여자 어린이가 할아버지·할머니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조선일보DB

일본 도쿄도가 올해 4월부터 18세 이하의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에게 모두 매월 5000엔(약 5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쿄에는 18세 이하 인구가 약 193만명이 있다.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지급하기 때문에 연간 대략 1200억엔(약 1조2000억원)이 들어가는 대규모 복지 정책이다. 도쿄도는 우리나라의 서울에 해당하는 도쿄 23구와 그 주변 지역을 포함하는 행정구역이다. 대략 서울과 경기도 남부 정도의 규모다.

5일 NHK와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도쿄도의 고이케 도지사는 4일 열린 직원 대상의 시무식에서 저출산 대책으로 이 같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이케 도지사는 시무식에서 “일본의 연간 출생아 수는 (작년에) 처음으로 80만명 아래로 떨어질 전망이라고 얘기되고 있는데, 사회의 존립 기반을 흔드는 충격적인 사태”라며 “국가의 내년도 예산안(2023년 4월~2024년 3월)에는 이런 저출산에서 탈피하려는 반전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고이케 도지사는 “더는 지체할 시간도 남아있지 않다”며 “도쿄도가 한발 앞서 구체적인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이케 도지사는 아사히신문과 인터뷰에서 “칠드런 퍼스트 사회를 만들고 싶다. (출생아 수가 80만명을 밑돌면) 예측보다 훨씬 앞서 일본 사회 전체의 설계가 크게 바뀐다”며 “5000엔이라는 숫자는 도쿄와 다른 지역의 교육비 차이가 대략 이 정도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기시다 정권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자민당에서 총무회장까지 맡아 여러 가지 여성 정책을 논의했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며 “어느 정권이든 정말 각오를 갖고 저출산 대책을 마련해 왔는가, 여성 참여에 힘써 왔는가, 그런 질문의 대답이 지금 숫자로 나타나는 저출산이다.”고 말했다.

도쿄도 측은 2019년 도민의 생활상황 분석 조사에서 가구당 월 교육비가 평균 약 1만9000엔으로 전국 평균(약 1만1000엔)보다 8000엔 높았다고 밝혔다. 데이터를 바탕으로 어린이 1인당 차이를 계산하면 5000엔 정도라는 것이다.

일부에선 도쿄도의 정책이 기시다 내각이 추진하는 ‘도쿄 주민의 지방 이주 지원책’과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말 수도권 인구 집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쿄23구 거주민이 지방으로 이주할 경우에 일시금으로 가구당 100만엔을 지급하고 자녀가 있을 경우엔 1인당 100만엔을 추가로 주는 제도를 발표했다. 도쿄23구 거주자가 아니라도, 주변 지역에서 도쿄 23구로 통근하는 사람도 이주 시 같은 혜택을 받는다. 도쿄도가 아이 1인당 매월 5000엔 지급 정책을 시행하면, 사실상 지방 이주 지원 정책의 장점은 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