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전국민에 25만원씩 쏜다… 초과세수 현금 배분 결정

대만 정부가 초과 세수 일부를 전국민에게 나눠주기로 결정했다고 로이터통신과 대만 연합신문망(UDN) 등이 4일 보도했다. 계획대로 추진할 경우 1인당 약 25만원의 현금이 돌아가게 된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쑤전창 대만 행정원장은 이날 국민 1인당 6000대만달러(약 24만9000원)의 현금을 지급해 초과 세수 일부를 나누겠다고 밝혔다. 쑤 원장은 “설 연휴 기간 모든 국민에게 새해 축복을 주고 싶다”며 “젊은이부터 노인까지 모든 국민이 경제적 성과의 열매를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만 정부는 지난해 4500억 대만달러(약 18조6500억원)의 초과 세수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중 700억 대만달러(약 2조9000억원)는 지방정부에, 3800억대만달러(약 15조7800억원)는 중앙정부에 할당됐다. 이 3800억 대만달러 중 1400억 대만달러(약 5조8100억원)가 대만 국민들에게 배분될 예정이다.

이번 결정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민진당이 과반인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 민진당은 정부 결정에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현금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배분될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음력 설 이후로 전망되지만, 일각에서는 관련 법적 근거와 예산을 마련한 이후 3월 중이 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반도체 강국인 대만은 코로나 대유행 기간 관련 제품 수요가 급증하면서 큰 경제적 성과를 냈다. 2021년 경제성장률은 6.45%를 기록했고, 지난해는 3% 정도일 것으로 추정된다. 대만의 1인당 GDP(국내총생산)는 지난해 한국, 일본을 추월했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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