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중대선거구제 논의, 권력구조·행정구역 개편 논의 같이 돼야”

브라질 대통령 취임 경축 특사단장으로 브라질을 방문한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축하 친서를 전달하고 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 페이스북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중대선거구제 논의와 관련해 권력구조·행정구역 개편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의 사례를 들어 중대선거구제의 문제도 거론했다. 중대선거구제 논의에 앞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을 원래대로 돌려놓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정 위원장은 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정치개혁의 하나로 선거제도 개편이 논의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면서도 “권력구조 개편이 빠진 것은 아쉽다”고 적었다.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 등 논의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 위원장은 그러면서 “선거구를 광역화해서 복수의 국회의원을 뽑겠다면, 행정구역 개편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적었다.

정 위원장은 “중대선거구제의 문제점은 우리가 잘 모르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일본의 사례를 들며 “2인에서 5인까지를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실시하면서, 공천권을 갖기 위한 당내 파벌정치가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폐해 때문에 1993년 소선구제로 되돌아왔다는 것이다.

정 위원장은 중대선거구제 논의를 하려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을 조건 없이 원상태로 돌리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적었다. 지난 총선 직전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4+1 협의체’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지만, 이는 거대 양당의 ‘비례 위성정당’ 창당으로 이어졌다. 정 위원장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함께 했던 정의당까지 겨냥해 “(민주당이) 검찰 무력화 입법에 정의당을 끌어들이기 위해 도입했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이 살아있다”면서 “정의당은 비례대표 의석 20석을 얻어 원내 교섭단체가 되겠다는 큰 꿈을 꾸었지만, 정당 존립이 흔들리는 궁지에 몰렸다고”도 했다.

정 위원장은 “시간에 떠밀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도 안된다”며 “각정당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들이 흔쾌히 받아들일 선거구제 개편 논의가 밀도 있게 진행되기를 희망한다”고 적었다.

정의당은 정 위원장의 언급에 대해 “준연동현 비례대표제를 왜곡하는 여당 비대위원장, 참 뻔뻔하다”고 비판했다. 위선희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기득권 사수를 위한 꼼수 위성정당으로 이러한 개혁 시도를 가장 극렬히 막아선 것이 바로 국민의힘”이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한 민심 왜곡 방지, 정치적 다양성 확보, 지역주의 타파의 길이 우리 정치의 가장 중요한 개혁 방향”이라고 밝혔다.

심진용 기자 sim@kyunghyang.com,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