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北 영토 침범 도발 재발시 9·19 합의·평양선언 동시 효력 정지"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 여는 새해, 2023 신년음악회'에 입장하며 인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할 경우 '9월 평양공동선언'의 효력을 정지하는 방안이 검토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5일 "9·19 군사합의와 연계된 다른 합의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며 "사정 변경에 따른 남북합의서 무효화는 우리 주권에 속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무인기 도발에 맞서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9·19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 검토를 지시한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다만 '9·19 군사합의'와 '평양공동선언'을 전부 무효로 할지 일부만 무효로 할지는 전적으로 윤 대통령의 결단에 달려있다.

남북관계발전법은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국가안보,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간을 정해 기간을 정해 남북합의서의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두 합의서를 무효화하기로 결단할 경우 즉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공포할 수 있다.

이처럼 대통령실이 두 합의서를 동시에 무효화하는 것을 고려하는 이유는 내용이 서로 긴밀히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애초 9·19 군사합의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 성격이었다. 지난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방북해 남북정상회담을 갖고 평양공동선언에 서명한 바 있다. 같은 날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전 인민무력상도 9·19 군사합의에 서명했다. 이후 문 전 대통령은 그해 10월 23일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고, 국무회의 심의와 재가만으로 두 합의서의 비준 절차를 마쳐 당시 야당으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았다.

따라서 평양공동선언에는 '9·19 군사합의를 철저히 준수하고 성실히 이행'하기로 했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남북 정상이 지난 2018년 4월 27일 서명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판문점선언)의 경우 국회 동의나 비준 절차를 거치지 않아 그 자체로 법적 효력을 지니지 않은 상태다.

나아가 정부는 대북 확성기와 전광판, 전단을 재개하는 방안을 물밑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9·19 군사합의 무효화의 실질적인 후속 조치로 거론되는 방안이다.

현재 남북관계발전법은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특히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을 틀거나 시각매개물(전광판)을 게시하거나 전단을 살포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한 9·19 군사합의의 효력이 정지되면 이에 따른 법률상 처벌 조항이 사실상 무력화된다는 해석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9·19 군사합의 효력이 정지되면 우리 군이 접경지역에서 대북 확성기 등을 다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