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07:30

■ 대통령실, '평양선언' 무효화도 검토…대북 확성기 재개 가능성

대통령실은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할 경우 '9월 평양공동선언'의 효력을 정지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무인기 도발에 맞서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9·19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 검토를 지시한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9·19 군사합의와 연계된 다른 합의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며 "사정 변경에 따른 남북합의서 무효화는 우리 주권에 속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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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 서울 규제지역 오늘 대거 해제…토지거래허가구역도 풀리나

5일 서울 강남3구(서초·강남·송파)와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21개 구가 대거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풀리면서 마지막 남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신도시·택지지구 등 공공사업 추진 지역이나 개발 예정지 및 투기 우려 지역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다. 현재 해제 여부에 이목이 쏠리는 지역은 서울시가 지정한 강남 일대와 여의도·목동 등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호재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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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 중국서 한국행 항공편 탑승때 코로나 음성확인서 필수

오늘부터 중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5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30일 발표한 중국발 입국자 방역강화대책에 따라 다음달 말까지 중국에서 국내로 오는 입국자에 대해 이러한 내용의 방역 조치를 시행한다. 이날부터 중국에서 출발해 한국으로 오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모든 사람은 48시간 이내 PCR(유전자증폭)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결과 음성임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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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준, 통화완화 기대하는 시장에 경계심…'연내 금리인하 없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통화정책 완화를 기대하는 시장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연내에는 기준금리 인하가 없을 가능성을 다시 한번 시사했다. 연준이 4일(현지시간) 공개한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회의 참석자들은 "특히 위원회의 대응에 대한 대중의 오해로 금융 여건이 부적절하게 완화되면 물가 안정을 복원하려는 위원회의 노력이 복잡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피벗(통화정책 방향 전환)을 기대하는 시장의 낙관론이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는 연준의 노력을 망칠 수 있다는 경계심을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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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소비 증가세 꺾은 요금인상…작년 11월 소비량 전년비 0.8% 감소

지난해 계속해서 늘어나던 전력 소비량이 4분기 전기요금 인상 이후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계적으로 요금을 조정해 지속적인 에너지 소비 효율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5일 한전 전력판매량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전기 소비량은 10월까지 계속해서 전년 대비 증가세를 이어가다 11월에 처음으로 0.8%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 가장 큰 폭의 전기요금 인상이 4분기에 이뤄지면서 전력 소비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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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흥민 리그 9경기 만에 4호골…토트넘, C.팰리스 4-0 완파

손흥민(31)이 골 침묵을 깨고 리그 4호 골을 터트리며 팀의 대승에 힘을 보탰다. 토트넘은 5일(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셀허스트 파크에서 열린 크리스털 팰리스와 2022-2023 EPL 19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해리 케인의 멀티골과 맷 도허티, 손흥민의 득점포를 엮어 4-0으로 완승했다. 선발로 출전해 풀타임을 소화한 손흥민은 팀이 3-0으로 앞선 후반 27분 쐐기골을 터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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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비 탓에, 일자리 없어서'…작년 비자발적 특고 18만7천명

지난해 일자리가 없거나 생활비가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가 된 사람이 19만명에 달했다. 5일 연합뉴스의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조사 기준 특고는 56만1천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가운데 33.4%인 18만7천명은 비자발적인 사유로 특수형태근로에 종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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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 공격' 이란 드론서 美업체 13곳 40개 부품 발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에 사용하는 이란제 드론을 분석한 결과 미국 회사가 제조한 부품 40개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CNN 방송은 4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가 지난해 말 미국과 공유한 드론을 분해·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보도했다. 해당 무인기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력망 공격 등에 사용하는 '샤헤드-136'이며 지난해 가을 격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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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하원, 이틀째 재투표에도 의장 선출 실패…공화 분열 지속

미국 하원은 4일(현지시간) 이틀째 본회의를 열고 의장 선출을 위한 재투표에 나섰으나 의장 당선자를 확정짓지 못했다. 하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어 4·5·6차 호명 투표를 했으나 공화당내에서 반란표가 이어지며 어느 의장 후보도 과반(218표) 지지를 확보하지 못했다. 앞서 하원은 전날 의장 선출을 위해 세 차례 투표를 진행했으나 다수당을 차지한 공화당에서 강경파를 중심으로 반란표가 속출하면서 의장 선출은 물론 원구성에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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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10명 중 6명 "전력·철도·병원 정부가 계속 운영해야"

우리나라 성인남녀 10명 중 6명은 전력, 철도, 국공립병원을 민영화하기보다는 정부가 계속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운영이 낫다고 보는 사람은 17.3%에 그쳤다. 5일 한국행정연구원에 따르면 연구원은 한국능률협회플러스에 의뢰해 지난해 7월 20일부터 8월 8일까지 성인남녀(일반 국민) 1천500명과 공무원 1천명에게 웹조사와 모바일조사를 병행해 분야별 정부 역할에 대한 인식을 물었다. 일반 국민 응답자의 60%가량은 전력(64.0%), 철도(66.3%), 국공립병원(59.3%)의 운영을 정부가 하는 것이 낫다는 데 동의했다. 민간 운영이 낫다는 비율은 각각 14.3%, 13.1%, 17.3%에 그쳤다. 공무원은 일반 국민보다 이 공공서비스들을 정부가 운영하는 편이 낫다는 데에 더 많이 동의하는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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