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 “낙태 금지된 주에 낙태약 우편배송해도 불법 아냐”

미국 법무부가 연방우체국(USPS)이 낙태를 금지한 주(州)에 낙태약을 배송해도 문제가 없다는 법적 의견을 냈습니다.

현지시간 4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임신중절약인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을 낙태를 금지한 주에 배송해도 우체국 직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리 검토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연방대법원이 작년 5월 낙태를 헌법권리로 보장한 판결을 폐기한 이후 낙태의 합법 여부는 각 주가 결정하게 됐습니다.

이에 낙태를 금지한 주에 사는 여성들은 낙태하려면 원정 시술을 받거나 우편으로 낙태약을 구하는 상황입니다.

식품의약국(FDA)이 2021년 12월 관련 규정을 완화해 약을 대면 구매가 아니라 우편으로 받는 게 가능해졌지만, 주마다 낙태법이 달라 우체국 입장에서는 배송을 주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법무부는 법리 검토에서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을 낙태뿐 아니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우편으로 이들 약을 주문한 사람이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약을 판매한 측이나 배송하는 우체국 직원 모두 관련 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낙태를 금지한 일부 주에서도 임신 후 특정 기간까지는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다만 법무부의 의견 자체가 낙태가 불법인 주에서 이들 약을 낙태에 사용하는 사람을 보호하지는 않는다고 외신은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

오대성 기자 (ohwhy@kbs.co.kr)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