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리포트] ‘노인 빈곤·세대간 불평등’ 해소하려면?…OECD “국민연금 속히 개편해야”

■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산...연금 개편은 필수

기대 수명의 증가로 인한 연금제도 개편은 전 세계적인 화두이다. 그러나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와 최저 출산율을 기록 중인 한국에서 국민연금 개편의 필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특히 한국이 선진국에 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노후가 불안한 나라라는 사실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2057년 국민연금 적립금이 모두 고갈될 것이란 사실에 젊은 세대의 불안도 크다. 물론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겠지만, 국민연금 개편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후세대가 감당해야 할 몫이 커진다는 점은 분명하다.

문제는 이 문제가 새롭게 제기된 게 아니라는 것. 이미 10년 전부터 문제는 제기됐지만, 우리 사회는 이를 바로잡지 않고 있다. 2007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60 =>40% 낮추는 개혁(2차 재정추계)을 한 게 마지막이다. 정부는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을 추계해 문제가 도출되면 이를 개편해야 하지만 지난 3차와 4차 재정추계 때는 핵심적인 문제를 개선하지 않고 다음 정부로 넘겼다. 연금제도를 당장 개편하지 않으면 ‘세대 간 연대’라는 연금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연금 기여율(보험료. 9%)은 OECD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OECD 평균은 18.5%

한국의 노인빈곤율. OECD 내에서 인구 평균 빈곤율에 비해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다.

■ 연금 문제 알고도 15년째 방치....지속가능성 약화

연금 문제는 민감하다. 어느 정부건 여당이 되면 ‘표 떨어져 나갈 것’ 같은 연금제 개편에 소극적으로 변하고, 재원을 부담해야 하는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도 첨예하게 갈린다. 냉정하게 심판자 역할을 해줘야 할 전문가 그룹도 한국에선 양측으로 갈려 있는 것 같다. 10년 넘게, 속된 말로 ‘박 터지게’ 토론하고 ‘아무 일도 안 하기로 한 것’이 그동안 한국의 연금 관련 구성원들의 ‘비겁한 사회적 합의’였던 것인가? 그러는 사이 시한폭탄은 다음 정부로 또 후세대로 넘어간다.

한국 정부의 의뢰를 받아서 한 것이지만, 이번엔 한국 사회에서 한 걸음 떨어져 있는 OECD가 나섰다. 인구구조의 변화를 연금 설계에 반영하라는 자문이 나온 것이다. 노인 빈곤과 세대 간 형평성 결여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 국민연금을 속히 개편하라는 것이다. 연금 보고서는 늘 복잡하지만, 핵심은 보험료(기여율)를 올려 연금 재정을 확대(연기금 고갈 속도 늦춤)하고, 수명이 늘어난 만큼 은퇴 연령(연금 수급시기)을 늦추라는 것이다.

40년 후 생산활동인구 대비 노인(65세) 인구 비율. 한국이 가장 빠르게 고령화 되고 있다.

■ OECD "국민연금 보험료 올리고 은퇴 연령 늦추고"

KBS 파리지국은 한국의 국민연금 개편 보고서를 만드는데 참여한 OECD의 연금 전문가 앤드류 라일리(Andrew Reilly)를 화상으로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그는 아직은 문제를 해결할 시간이 남아 있다며 서둘러 현재 경제활동을 하는 세대(베이비붐 세대)에게 기여율을 높이도록 해서 세대 간 형평성을 맞춰야 연금의 지속가능성이 약화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OECD 앤드류 라일리(Andrew Reilly) OECD 고용노동사회국 연금분석가가 KBS와 화상인터뷰 중

앤드류 라일리와의 인터뷰 내용은 다음과 같다.

Q. OECD가 제안한 국민연금 개편안의 기본 방향은 무엇이고 개편의 필요성은 무엇인가요?

- 한국은 가장 고령화 속도가 빠르고 출산율이 저조한 나라입니다. 아마도 40년 이내에 OECD에서 가장 늙은 회원국이 될 것입니다. 기대수명이 늘어나는 것과 맞춰 퇴직 연령을 높이는 게 필요합니다.
현재 한국의 소득대체율은 OECD에서 매우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를 더 낮추기는 힘들고 기여율(보험료)을 높여야 합니다. 한국의 기여율은 9%(직원 4.5%+고용주 4.5%)는 너무 낮습니다. OECD 국가 평균 기여율이 18.5%이니까 절반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Q. 연금 개편이 늦어지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연금 위기 또는 세대 간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는 건가요?

- 국민연금의 기금은 2042년에 적자가 시작되고 2057년에 고갈되는 거로 계산돼 있습니다. 9%라는 기여율로는 결코 연금 수지 균형을 맞출 수 없고, 과거에 약속했던 연금을 지불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확실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아직 35년이 남아 있으므로 빨리 행동한다면 문제를 바로 잡을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 행동하면 기여율을 2~3% 정도 올려서 해결할 수 있겠지만 10년 또는 15년 후에 행동하면 5~6%를 올려야 하기 때문에 젊은 세대에게 불리해집니다.

Q. 한국은 노인빈곤율이 높고 동시에 젊은 세대는 연기금 고갈을 우려합니다. 어떻게 노후 소득을 보장하면서 국민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까?

-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거의 50%에 육박할 정도로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정부와 국민연금은 연금의 재정 상태(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연금 액수가 어떻게 변하는지 등) 정보를 상세하게 알려야 합니다. 선거에서 누가 승리하든지 연금을 개혁하겠다는 정치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연금 개혁을 핑퐁 하듯이 떠넘기는 건 곤란합니다.

Q. 연기금 투자를 잘하면 기금 고갈 등 연기금 재정의 불안정성을 피할 수 있지 않나요?

- 적립금을 잘 투자하는 것과 연금의 지속가능성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은 연금액을 낮추거나 기여금을 늘리는 것입니다.

Q. 한국에선 연기금 고갈에 대한 걱정이 큽니다. 이는 기금이 고갈되면 연금을 받을 수 없는 적립식 연금처럼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인 거 같은데요. 한국의 연금은 적립식인가요? 아니면 기여식인가요?

- 한국의 국민연금은 처음 설계될 때 은퇴한 사람들(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은 사람들)을 배제했습니다. 그래서 적립기금은 굉장히 커졌지만, 노인빈곤율은 OECD 최고인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보통 연금은 현 세대가 은퇴한 세대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현 세대는 나중에 후세대에 받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한국처럼 적립금을 크게 만들지 않습니다.

Q. 끝으로 한국국민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가요? 한국이 고려할만한 구체적인 ‘모범사례’가 있나요?

- 연기금이 고갈될 것이란 것은 불행한 소식이지만 한국은 그 시기가 30년 이상 남았습다. 아직 행동할 시간이 남은 겁니다. 분명한 건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으려면 더 많은 돈을 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돈은 나중에 은퇴 이후에 받는 것이기 때문에 낭비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현 세대가 지금 더 많은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미래세대의 부담은 커질 겁니다.
한국이 고려할 만한 사례는 스웨덴과 독일처럼 기대 수명과 은퇴 연령(연금 수급 연령)을 주기적으로 균형을 맞춰 은퇴 연령을 조절하거나 기여금을 조절해 연기금 재정의 균 형을 맞추는 것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또는 룩셈부르크처럼 직원(8%)과 고용주(8%) 외 에 정부(8%)가 참여해 노후소득이라는 연금제도의 혜택을 확장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앤드류 라일리를 포함해 OECD는 한국의 연금시스템을 매우 잘 이해하고 있고 합리적인 개편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연금제도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라면 OECD가 제안한 내용이 이미 한국에서도 제시된 적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기여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해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 건 어찌보면 간단한 '산수 문제'처럼 뻔한 정답일 수도 있다.

오히려 한국 연금의 문제는 한국 사회의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고, 책임감을 느껴야 할 정부와 전문가 그룹, 정치권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려는 의지가 약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연금 개혁을 3대 국정 개혁 과제에 포함 시켰다.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처럼 다섯 번째 국민연금 재정추계가 나오는 올해, 윤석열 정부는 국민연금 개편을 반드시 성공시키길 바란다. 현 세대보다 가난한 세대로 일컬어지는 미래 세대에게 빚을 떠넘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유원중 기자 (iou@kbs.co.kr)